약 3분의2는 동승자 책임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가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안전벨트 관련 법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안전벨트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은 총 5,300만 달러에 달했다.
새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안전벨트 위반 사례의 상당수는 운전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승자 잘못에 벌금
한 여성은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탓에 운전면허를 잃을 뻔했다. 이 여성은 채스우드(Chatswood)를 지나 운전하던 중 동승자가 안전벨트 아래로 팔을 빼는 상황을 겪었다. 당시 이 여성은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연휴 기간이라 벌점이 두 배로 부과되는 때였고, 벌점 6점에 벌금도 거의 500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상황은 안전벨트 단속 카메라에 포착됐고, 화이트는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았다. 그는 “성인이고 정식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를 5분마다 쳐다보면서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벌점 이전도 불가능
이 여성은 부과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벌점을 실제 위반자인 친구에게 이전할 수는 없었다. 그는 “정말 답답하다. 이제 벌금을 한 번만 더 받으면 사실상 운전면허를 잃게 된다. 친구에게는 아무런 불이익도 남지 않았다. 벌점은 모두 내 이름으로 부과됐다”고 말했다.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위반으로 운전자가 처벌받는 문제는 이 여성만의 사례가 아니다.
벌금 5,300만 달러
지난해 발부된 안전벨트 위반 벌금은 약 11만8,000건에 달했으며, 벌금 총액은 5,3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약 90%는 안전벨트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다. 또한 이처럼 안전벨트를 잘못 착용한 사례의 약 3분의 2는 동승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안전벨트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 이후 안전벨트 위반 벌금은 1,400%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성인 동승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퀸즐랜드는 법 개정
퀸즐랜드주는 올해 초 관련 법규를 변경해 성인 동승자에게도 안전벨트 착용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했다. NSW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호주자동차협회(NRMA)의 피터 쿠리(Peter Khoury)는 “다른 사람이 벌금을 대신 부담하게 해서는 행동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속 체계는 벌금 수입이 아니라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단속 카메라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면 이를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