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과 충돌
호주국세청이 정부가 카드 결제에 대한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 데 이어 카드 결제 자체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호주 소상공인 옴부즈맨과 충돌하게 됐다.
호주 소상공인·가족기업 옴부즈맨 린다 맥알러리-스미스(Lynda McAlary-Smith)가 호주국세청(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의 신용카드 결제 중단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 중단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활용해온 중요한 현금흐름 수단을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호주상공회의소(ACCI-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최고경영자 앤드류 맥켈러(Andrew McKellar) 는 “이번 사안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카드결제 11월 중단
이번 개입은 호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부문이 각종 비용과 규제 변화로 압박받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킨 주요 세금과 부과금, 규정 변경은 13건에 달한다.
호주국세청은 오는 11월 30일 이후 카드 결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업들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 지 불과 두 달 만의 결정이다. 호주국세청은 카드 결제를 중단하면 “현금흐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납세자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드 이용자에게 결제 처리 수수료를 전가해왔던 기업들은 이제 해당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카드 결제 관련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연간 $9억1000만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부실도 증가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식 통계에서는 기업들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외부관리(administration)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1만415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평균 약 1180개 기업이 외부관리 절차에 들어간 규모다.
야당 대표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는 전날 알바니즈 정부가 소상공인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테일러 대표는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를 겨냥해 “이 총리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대표하는 가치를 모두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들이 돈을 내고, 입을 다물고, 결국 문을 닫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부담이 큰 세금, 상승하는 금리, 치솟는 임대료,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새로운 규제와 녹색 규제로 하루 30개 기업을 문 닫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니즈 지역구도 타격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알바니즈 총리의 지역구인 그레인들러(Grayndler)에서도 터져나왔다. 시드니 매릭빌(Marrickville)에서 음반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이제는 사업에서 자신의 인건비조차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는 안타깝게도 손실을 봤다”며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TO의 신용카드 세금 납부 중단까지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이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가족기업 옴부즈맨은 이에 따라 ATO가 카드 결제 중단 결정을 재고하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