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전망 하향
호주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시점이 2060년대 초반으로 예상됐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가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2065~66년 호주 인구는 4,00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연령 인구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의료와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공공재정 지출에도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Treasury)가 발표한 2026년 세대 간 보고서(IGR-Intergenerational Report)는 출산율 전망을 크게 낮추면서 호주의 장기적인 인구 변화와 경제·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민이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한편, 기술과 혁신을 통해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증가율 마이너스
2026년 IGR은 호주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2060년대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GR에서 자연증가율(natural increase)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자연증가율은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수치로, 이민 등 국외 인구 이동을 제외한 인구 변화를 나타낸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면 자연증가는 더 이상 인구 증가를 이끄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60년대에는 호주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설 것으로 처음 전망됐다”며 “이 시점부터 자연증가는 더 이상 인구 증가의 동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2023년 IGR과 비교해 출산율 가정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출산율 전망 하향
2026년 IGR은 호주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여성 1명당 1.48명에서 2031년 1.5명으로 소폭 상승한 뒤, 2065~66년에는 1.34명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23년 IGR은 출산율이 향후 40년 동안 여성 1명당 1.62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2065~66년 호주 인구 전망치도 기존 예상보다 170만 명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의 전체 인구는 4,000만 명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부는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감소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출산율 전망의 변화는 인구의 연령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65~66년 호주인의 중위연령(median age)은 2023년 IGR의 43.1세에서 45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출산 지연과 가족 규모
재무부는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여성이 첫 자녀를 갖는 시기를 늦추는 현상을 꼽았다. 직업 기반 마련,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성, 직장 내 유연성 등이 출산 시기와 가족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2026년 IGR은 “최소 한 명의 자녀를 갖는 여성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출산 연기가 가족 규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출산율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를 갖는 여성의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첫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 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자녀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주는 50년 동안 인구가 이민 없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인 여성 1명당 2.1명의 출산율을 밑돌고 있다. 대체출산율 2.1명은 이민이 없을 경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필요한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현재 호주의 출산율은 약 1.5명이며, IGR은 향후 40년 동안 1.34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입장
출산율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은 개인의 출산 선택에 정부가 직접 조언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차머스 장관은 월요일 “가족을 꾸릴지, 언제 꾸릴지는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라며 “출산율과 관련해 개인의 결정에 조언할 생각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피터 코스텔로(Peter Costello) 전 자유당 재무장관이 추진했던 출산장려금(baby bonus) 정책이나 자녀를 몇 명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을 노동당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관련된다.
고령인구 급증
출산율 하락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s)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호주의 인구 연령 구조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2026년 IGR은 “고령 호주인은 전체 인구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8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65~66년 호주에서 85세 이상 인구는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약 62만5,000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이 증가분의 대부분이 2030년대와 2040년대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 서비스의 발전과 의료기술 혁신, 건강한 생활방식의 확산 등으로 호주인의 기대수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65~66년 여성의 기대수명은 약 90세, 남성은 약 86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늘어나는 사망자
그러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전체 사망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80대 이후의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연간 사망자 수가 가까운 시기의 연평균 18만6,000명에서 2065~66년 34만8,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전체 사망자 수의 증가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를 반영한다”며 “사람들이 더 오래 살지만, 많은 사람이 장기간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기간도 늘어나며 이는 생애 후반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고 더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더 오래 살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재정 부담
인구 고령화는 호주 경제와 공공재정에도 장기적인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인구 고령화는 장기적인 경제 및 재정상의 과제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2060년대의 노동연령 인구는 현재보다 훨씬 고령화되고, 40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연령 인구 중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의 인구가 더 많은 은퇴자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 및 노인돌봄 등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노동연령 호주인 중 더 적은 비중의 인구가 더 많은 은퇴자를 지원해야 하며, 은퇴자들은 더 오래 살게 된다”며 “보건의료와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이러한 변화는 공공재정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돌봄 경제(care economy)가 호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돌봄 경제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노인돌봄 등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보건의료 및 사회지원(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부문의 고용은 13% 증가했으며, 2035년까지 추가로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여성의 무급 돌봄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유급 노동뿐 아니라 무급 돌봄 노동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고령자에 대한 무급 돌봄의 대부분을 여성이 계속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이 유급 노동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무급 돌봄 시간의 약 3분의 2는 유급 노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돌봄 수요가 증가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무급 돌봄 제공자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며 “또한 돌봄 제공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유급 노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노동시장 참여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돌봄 서비스가 고령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고용 유지와 노동시장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이민과 인구 성장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민 정책은 향후 호주의 인구 규모와 경제 성장, 공공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 분석은 반이민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향후 호주 경제가 직면할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의 역할을 다뤘다. 분석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으로 노동인구와 납세 기반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인력 유입은 경제 성장과 고령인구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
재무부는 이민이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기술, 혁신 및 국제적 연결을 통해 경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이민은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고령화를 늦추며, 다문화 사회를 지원하고 기술, 혁신 및 국제적 연결을 통해 경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의 경제 효과
이민 규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재무부는 장기 순해외이민(NOM-Net Overseas Migration) 전망치를 달리 적용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2026년 IGR의 기본 전망(baseline forecast)은 장기적인 순해외이민 규모를 연간 23만5,000명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현재 회계연도의 9만9,200달러에서 40년 뒤인 2065~66년 15만7,3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실질 GDP는 물가 변동을 고려한 경제 규모를 인구로 나눈 수치로,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별 소득이나 생활수준의 실제 변화를 직접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재무부 경제학자들은 순해외이민 규모가 연간 5만 명 줄어들고, 장기 출산율도 1.34명 대신 1.24명으로 낮아지는 인구 감소 시나리오를 별도로 분석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65~66년 1인당 실질 GDP가 기본 전망보다 400달러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1인당 경제 규모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양비와 정부 부채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우 경제 규모뿐 아니라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노동연령 인구의 부담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양비(dependency ratio)는 노동연령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2025~26년에는 노동연령 호주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27.4명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60년대 중반에는 이 비율이 4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민의 경제 효과
순해외이민 규모가 연간 5만 명 낮아지고 출산율도 더 낮아지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대 중반 부양비가 43명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인구 비중이 더 커지면 의료, 노인돌봄, 연금 등과 관련된 정부 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재정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시나리오에서는 2065~66년 기초 현금수지 적자(underlying cash deficit)가 GDP의 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본 전망의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도 인구 증가율이 낮은 시나리오에서 약 10%포인트 높아져 3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분석은 호주 정부가 향후 이민 정책을 검토할 때 인구 규모뿐 아니라 노동시장, 경제 성장, 공공재정 및 고령인구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민 규모뿐 아니라 인구의 연령 구조, 노동시장 참여율, 생산성, 돌봄 서비스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