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규제 강화 약속
뉴사우스웨일스(NSW) 원 네이션당(One Nation) 대표 마이크 뉴먼(Mike Newman)이 내년 3월 주총선을 앞두고 성별 선택을 위한 낙태와 임신 후기 낙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먼 대표는 15일 NSW 주의회 밖에서 열린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원 네이션당이 집권할 경우 낙태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터밸리(Hunter Valley) 지역 세스녹(Cessnock)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저명한 낙태 반대 운동가인 조애나 하우(Joanna Howe) 애들레이드대학교(University of Adelaide) 법학 교수도 참석했다. 하우 교수는 뉴먼 대표를 무대에 소개하면서 그를 ‘차기 NSW 주총리’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생명권 강조
뉴먼 대표는 집회에서 원 네이션당이 ‘생명권(right to life)’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사람들이 생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성별 선택 법안
현재 NSW 주의회에서는 리버테리언당(Libertarian Party) 소속 존 러딕(John Ruddick) 의원이 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한 낙태를 금지하는 개인의원 법안(private member’s bill)을 발의해 심의하고 있다. 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한 임신중절은 현재도 NSW 보건부(NSW Health)의 정책상 금지돼 있다. 다만 관련 행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러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성별 선택 목적의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에게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뉴먼 대표는 원 네이션당이 집권하고 자신이 주총리가 될 경우 이 법안의 기본 취지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원 네이션당이 정권을 잡으면 해당 문제를 다시 의회의 주요 의제로 올리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원 네이션당 의원인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도 지난 6월 비슷한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해 러딕 의원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이스 의원은 당시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인기를 잃게 만들 수 있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반발
녹색당(Greens) 소속 아만다 콘(Amanda Cohn) NSW 의원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측의 목적이 처음부터 분명했다며, 사실상 NSW에서 낙태를 다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는 콘 의원의 주장으로, 원 네이션당과 법안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그렇게 규정한 것은 아니다.
NSW 보건부 조사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한 낙태 문제와 관련해 NSW 보건부의 과거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NSW 보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모두 15,973건의 임신중절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13건은 성별 선택만을 목적으로 임신중절이 이뤄진 사례로 보고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13건 가운데 10건은 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임신중절이 임신 9주 이내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조사에서는 임신 9주 이내에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출생률 연구
에디스 코완대학교(Edith Cowan University)가 2025년 발표한 연구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출생 자료를 분석해 일부 이민자 집단에서 성비가 남성 쪽으로 치우친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조사했다.연구진은 특히 아들과 남성을 선호하는 문화적 경향이 강한 인도와 중국 등 국가 출신의 일부 이민자 집단에서 남아 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패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태아 성별 선택을 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성별 선택과 남아 출생 비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민스 총리 경고
한편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총리는 낙태 반대 집회가 열리기 전날인 15일 의회에서 원 네이션당의 정책을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스 총리는 내년 3월 선거에서 현 정부가 무너질 경우 원 네이션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의석 상황을 고려해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뉴먼 대표는 원 네이션당이 내년 선거에서 NSW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후보들이 ‘현실 세계(real world)’에서 온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NSW 정부가 의회에서 원 네이션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부가 원 네이션당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먼 대표는 원 네이션당이 현재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도 의석이 없지만, 의회 질의시간에 정부가 원 네이션당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내년 3월 예정된 NSW 주총선을 앞두고 원 네이션당이 낙태 문제를 주요 정책 의제로 내세우면서 불거졌다. 뉴먼 대표는 성별 선택을 위한 낙태와 임신 후기 낙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