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 지원 축소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건강보험 리베이트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 변경으로 예상되는 전체 재정 절감액의 절반 이상이 노령연금 수급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가 작성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조치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 약 $3 billion 가운데 약 $1.6 billion이 노령연금 수급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층이 민간건강보험 지원 축소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65세 이상 지원 축소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65세 이상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민간건강보험 리베이트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 billion을 절감하고, 확보한 재원을 노인요양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변경되면 300만명 이상의 고령 호주인이 매년 민간건강보험에 대해 수백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BO 분석에 따르면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50만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와 관련해 약 $1.6 billion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65세 이상이지만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와 관련해서도 약 $1.6 billion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됐다.
노령연금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자산·소득 심사(means test)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자산 심사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부담 우려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COSS-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연구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28%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PBO 분석을 의뢰한 무소속 하원의원 모니크 라이언(Monique Ryan)은 정부의 제도 변경이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언 의원은 이번 조정이 특히 감당할 여력이 가장 적은 고령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고령층 가운데 일부가 민간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 수준을 낮출 경우 공공 의료체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모델링에서는 제도 변경으로 약 4만4,000명이 민간건강보험을 해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멜번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의 보건경제학자들이 실시한 별도의 모델링에서도 민간보험 가입 감소로 인한 병원체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NSW), 남호주(South Australia), 빅토리아(Victoria),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등은 공공 의료체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정부도 잇따라 반발
퀸즐랜드 자유국민당(LNP-Liberal National Party)과 타즈매니아 자유당(Liberal Party)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연방정부의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간건강보험업계와 노인요양 관련 단체들도 고령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연립당(Coalition) 역시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연방 보건장관 마크 버틀러(Mark Butler)는 지난주 정부가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틀러 장관은 제도 변경이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방예산의 재정 여건상 노인요양 분야에 필요한 추가 지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