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폐지
오는 10월 1일부터 호주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에 붙던 추가 수수료가 사실상 폐지된다.
소비자들이 결제 단계에서 별도로 부담해온 카드 수수료가 사라지는 만큼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간 약 $16억의 카드 수수료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식·소매업계에서는 오히려 상품과 메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Reserve Bank of Australia)이 추진하는 이번 개편은 소비자에게는 결제 금액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카드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받아온 사업자들이 이를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요식업계에서는 이미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금 결제 고객까지 인상된 가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카드 수수료 폐지가 반드시 소비자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월부터 폐지
RBA는 지난 3월 카드 결제 수수료가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10월부터 카드 수수료 부과가 사라지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미셸 불럭(Michele Bullock) RBA 총재는 당시 카드 결제 관련 규정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수수료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카드 결제를 보다 단순하게 만들고 소비자가 결제 전에 최종 가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편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월 1일부터 EFTPOS,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주요 카드 네트워크에서는 별도의 카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도 같은 날 카드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는 2000년대 초반 도입됐다. 당시에는 현금보다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정부기관 등이 카드 결제에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RBA는 카드 결제에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결제수단별 비용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카드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는 카드 결제가 호주 전체 결제의 약 80~85%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되면서 제도의 필요성과 소비자 부담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호주은행협회(ABA-Australian Banking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신용카드 결제액은 $406억, 직불카드 결제액은 $595억에 달했다.
메뉴값 인상 우려
호주레스토랑·카페협회(ARCA-Australian Restaurant & Cafe Association) 대표 웨스 램버트(Wes Lambert)는 이번 개편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소비자와 사업자가 아직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주 역사상 결제 및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폐지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시행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호주레스토랑·카페협회는 약 80%의 요식업체가 현재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수료가 사라지면 이들 업체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별도로 받던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그는 결국 사업자들이 카드 결제 비용을 커피나 음식 등 상품 가격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비자까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카드 수수료가 메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예를 들어 $5짜리 커피에 8~9센트의 카드 수수료가 붙었다면 실제 결제액은 $5.08 또는 $5.09가 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를 메뉴 가격에 반영할 경우 $5.10 또는 $5.20 등으로 가격을 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가격 인상폭이 기존 카드 수수료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카드 수수료 폐지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적용되는 별도의 추가요금 등 다른 형태의 할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비자엔 양날의 검
파인더(Finder) 개인금융 전문가 테일러 블랙번(Taylor Blackburn)은 최근 조사에서 호주인의 43%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폐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이 소비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앞으로 결제 단계에서 1~2%의 추가 카드 수수료가 붙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매장이나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도 줄어든다. 그러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 등 각종 보상 프로그램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카드 결제가 이뤄질 때 가맹점 측 은행이 카드 소지자의 은행에 지급하는 인터체인지 수수료는 카드사의 포인트와 보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재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RBA는 이번 개편과 함께 호주에서 발급된 소비자 신용카드의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을 기존 0.8%에서 0.3%로 낮춘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항공 마일리지나 카드 포인트 등 보상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인더 조사에서는 카드사가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응답자의 30%가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해지하겠다고 답했다.
블랙번은 카드사들이 수익 감소분을 다른 방식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자 역시 신용카드 결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품 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현재 펍에서 $10짜리 상품에 카드 수수료가 붙어 $10.16을 내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아예 가격이 $11로 책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성은 높아지지만 이를 단순히 ‘절약’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카드 혜택도 변화
이번 제도 개편을 앞두고 일부 은행들은 이미 신용카드 수수료와 금리, 보상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있다. 블랙번은 웨스트팩(Westpac), ANZ, HSBC, MyCard, BOQ 등의 일부 카드 상품이 9월 30일부터 변경됐거나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Z는 기존 연회비에 대해 제공하던 $200 크레딧을 없애는 등 신규 가입 보너스를 변경했다. 일부 항공 마일리지 카드의 가입 보너스도 5만 포인트씩 줄어든 사례가 있다. 반면 일부 은행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카드 조건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웨스트팩은 일부 신용카드의 금리를 인상하고 연회비를 올릴 예정이다. NAB 역시 신용카드 금리를 1.5%포인트 인상한다. 커먼웰스은행(CBA-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은 커먼웰스 어워즈(CommBank Awards) 프로그램을 변경해 새로운 포인트 적립 및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세인트조지은행(St.George Bank)은 앰플리파이 콴타스 플래티넘(Ampolify Qantas Platinum) 신용카드의 금리를 올리고 연회비 $125를 새로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매 후 무이자 기간도 기존보다 10일 줄인다.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에 적용되는 새로운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자 비용도 감소
소비자뿐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얻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호주 재무부는 인터체인지 수수료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연간 총 $9억1,000만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RBA 역시 카드 결제 수수료 개편에 따라 사업자들이 후단 비용에서 연간 약 $2억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의 정책 책임자 모건 캠벨(Morgan Campbell)은 카드 수수료 제도가 현재의 결제 환경에는 맞지 않는 ‘매우 낡은 방식’이라고 평가하며 폐지를 지지했다.
그는 카드 결제가 확산된 현재는 과거와 달리 카드 결제가 현금보다 사업자에게 반드시 더 비싼 결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카드 결제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RBA가 사업자의 카드 결제 비용 자체를 낮추기 위해 상당한 작업을 해왔다며, 이번 조치 이후 사업자가 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부 업체가 기존에 카드 수수료로 받던 금액을 상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계산대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최종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설명이다.
캠벨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액의 카드 수수료가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며 RBA의 연간 $16억 추산도 이러한 누적 부담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
반면 현금흐름 관리업체 이지컬렉트(ezyCollect)의 공동창업자이자 공인회계사인 라지 쿠크레자(Raj Kuckreja)는 카드 수수료 폐지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사업자들이 앞으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상당수 사업자가 식당이나 카페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크레자 공동창업자는 이지컬렉트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사업자가 비용을 전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왔지만, 일부 고객사는 앞으로 연간 $10만에 달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 결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금 결제에 할인 가격을 적용하면 전체 메뉴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카드 결제에 따른 추가 비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RBA 역시 카드 수수료가 폐지되더라도 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받을 때 일정한 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RBA는 이 비용을 별도의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대신 사업자의 전체 가격 구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가 처음부터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비자들의 선호와도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결제비용 공개
10월부터 시행되는 RBA의 개편은 카드 수수료 폐지와 인터체인지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EFTPOS, 마스터카드, 비자는 사업자들이 결제서비스별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평균보다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RBA가 추진하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가 결제 직전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매장이나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이 실제 계산대에서 지불하는 가격과 같아지고, 온라인 쇼핑이나 각종 청구서 결제에서도 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별도의 카드 수수료가 추가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가 사라진다고 해서 카드 결제와 관련된 모든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가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제 가격이 얼마나 변할지는 시행 이후에 확인될 전망이다.
램버트 대표는 결국 새로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이미 신용카드 이자 부담과 카드 포인트 축소 등을 통해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이번 개편으로 카드 수수료가 사라진다고 해도 다른 형태로 비용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초이스의 캠벨 책임자는 최종 가격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며 이번 개편을 합리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결국 10월 1일 카드 수수료 폐지는 소비자에게 결제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비용 부담을 안기는 양면적인 변화가 될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가 사라진 자리를 메뉴와 상품 가격 인상, 카드 연회비와 금리 상승, 포인트 및 마일리지 혜택 축소 등이 얼마나 메우게 될지가 이번 개편의 실제 효과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