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비자 개편 임박
정부가 조만간 호주의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니 버크 내무장관이 이달 초 호주국립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을 통해 이민정책 개편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각에서 최종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연설이 연기됐다. 이후 알바니즈 총리는 이민정책 개편과 관련한 추가적인 진행 상황 공개를 거부해 왔다.
알바니즈 총리는 정부가 “일련의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정책 관련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appropriate times)”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난민·인도주의 수용 규모 유지
호주 정부가 순해외이민(NOM-Net Overseas MigrationNOM)을 줄이기 위한 이민정책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난민·인도주의 수용 규모를 3분의 1가량 삭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27일 성명을 통해 현재 연간 2만 명으로 정해진 난민·인도주의 수용 규모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즈 총리는 성명에서 정부의 연간 2만 명 인도주의 수용 규모가 “호주의 인도주의적 약속에 부합하도록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2만 명 규모가 “정부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오전 한 호주 유력 경제지가 노동당 정부가 내년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인도주의 수용 규모를 기존 2만 명에서 1만3,75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감소분을 이미 이민 전망치에 반영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결정 아직 안돼
앞서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장관 대변인은 내년도 인도주의 수용 규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결정이 내년도 연방예산안과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변인은 난민·인도주의 수용 규모가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알바니즈 총리는 현재의 2만 명 규모가 “여전히 정부 정책”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국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난민·인도주의 수용 규모를 여러 차례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역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 비자
한편, 호주 부모비자 제도가 수십 년에 달하는 대기 기간과 심각한 적체 문제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호주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부모비자 신청자 1,536명이 비자를 기다리는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여형 부모비자는 현재 예상 대기 기간이 최대 33년에 달하고, 약 $50,000의 비용을 부담하는 기여형 부모비자도 약 1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호주 정부가 해외에서 신청한 가족비자보다 호주 내에서 신청한 비자를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해외에서 부모비자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다리는 중 사망
최근 공개된 호주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부모비자 신청자 1,536명이 비자를 받기 전에 사망했다. 이는 약 21개월 동안 집계된 수치다. 부모비자의 긴 처리 기간이 단순히 행정상의 지연을 넘어 신청자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모비자는 신청자의 나이가 높은 경우가 많아 수십 년에 달하는 대기 기간 자체가 사실상 비자 취득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호주 이민시스템 검토보고서(2023 Review of the Migration System)는 부모비자의 장기간 대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부 신청자들에게는 성공적인 이민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 33년 대기
호주내무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부모비자는 모두 발급 규모가 제한되는 ‘쿼터(capping)’와 대기열(queueing) 방식으로 처리된다. 대상에는 부모비자(Parent visa·Subclass 103), 고령 부모비자(Aged Parent visa·Subclass 804), 기여형 부모비자(Contributory Parent visa·Subclass 143·173), 기여형 고령 부모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visa·Subclass 864·884)가 포함된다.
현재 비기여형 부모비자의 예상 대기 기간은 약 33년 수준이다. 기여형 부모비자는 비기여형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대기 기간이 약 15년으로 짧지만, 이 역시 부모와 자녀가 장기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수준이다. 기여형 부모비자는 약 $50,000의 비용이 필요한 반면, 비기여형 부모비자는 $9,000에 조금 못 미치는 비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차이만큼 대기 기간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호주내무부는 부모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신청서를 대기열에 넣고, 연간 배정된 비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최종 심사 대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내무부가 공개한 대기열 자료에서도 기여형 부모비자는 2018년 11월까지 접수된 신청서가 최종 처리 대상으로 풀리고 있으며, 일반 부모비자와 고령 부모비자는 2014년 2월까지 접수된 신청서가 대상이다.
적체 15만7천건
부모비자 문제의 핵심은 신규 신청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비자 수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2024-25 회계연도 말 기준 부모비자 대기열에는 15만7,000명 이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모비자 발급 규모를 늘린 적도 있지만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24년 보도 당시 부모비자 신청 적체 규모는 15만건을 넘어섰으며, 연간 부모비자 발급 규모가 4,500건에서 8,500건으로 늘어난 뒤에도 대기 신청자는 계속 증가했다.
202627 회계연도에는 오히려 부모비자 배정 규모가 8,500건에서 7,060건으로 줄었다. 약 17% 감소한 규모다. 호주내무부는 부모비자 신청이 매년 계획된 발급 규모를 초과해왔기 때문에 대기열이 형성됐으며, 제한된 비자 발급 규모와 높은 신청 수요가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외 신청자 후순위
부모비자의 기존 장기 적체에 더해 최근에는 해외 신청자들의 처리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26~27년 영주이민 프로그램을 호주 내에서 이미 거주하고 일하며 호주에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호주 내에서 신청한 일부 가족비자가 해외에서 신청한 비자보다 높은 처리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에서 부모비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변화가 부모비자의 기존 대기열 자체를 없애거나 처리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모비자는 여전히 별도의 쿼터와 대기열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해외 신청자에 대한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낮아질 경우 이미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기다리는 신청자들의 최종 처리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민 억제
정부는 이 같은 이민정책 변화가 순해외이주(NOM-Net Overseas Migration)를 낮추고 호주 내에 이미 정착한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호주내무부는 2026~27년 영주이민 프로그램이 호주에서 이미 생활하고 일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전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비자 자체가 전체 이민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해외 부모비자 신청자의 처리 우선순위를 낮추는 것이 순해외이주 감소라는 정책 목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부모비자는 매년 발급 규모가 제한돼 있어 신청자가 많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 규제 강화
현재 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 방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국제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방문비자 발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니 버크 내무장관은 앞으로 수주 안에 광범위한 이민정책 변경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치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학생 비자와 관련해서는 호주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학업 과정을 변경하는 것을 막고,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비자(onshore visa applications)를 거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또한 학생비자에 포함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고, 고등교육 과정에서 직업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문비자도 제한
일부 관광비자 역시 체류 가능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이민 규모 감축에 추가되는 것이다.
호주의 영주이민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19만5,000명에서 18만5,000명으로 축소됐다. 또한 7월에는 기술이민을 포함한 영주이민 프로그램의 처리 우선순위가 개편됐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이민 희망자들을 심사 대기열의 뒤쪽으로 보내 신규 이민자 유입 속도를 늦추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졸업생 비자(Graduate Visa)의 비용도 인상됐으며, 신청 가능한 연령 상한은 낮아지고 영어 능력 요건은 강화됐다. 국제학생들의 불법 취업을 억제하기 위해 학생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자금 증명(proof-of-funds) 기준도 상향됐다.
NOM은 할당량 아니다
다만 어느 정부도 순해외이민(NOM)의 구체적인 숫자를 직접 정할 수는 없다. NOM은 일정한 이민 할당량(quota)이 아니라 호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측정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NOM이라는 수치를 직접 할당할 수는 없지만, 비자 발급과 입국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호주로 유입되는 인구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NOM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당 내각 장관들은 보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이민 전망치를 적어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3년에도 경고
부모비자의 장기 적체 문제는 최근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2023년 이민시스템 검토보고서는 부모비자의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많은 신청자에게 성공적인 영주 이민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모비자의 대기 기간이 신청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30~50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현재의 제도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부모비자 적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부모비자의 발급 규모가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비용을 고려해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숙련 이민자는 평생 약 $200,000의 긍정적인 재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부모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어 평생 평균 약 $400,000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재정적 부담 때문에 부모비자 발급 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이 유지돼 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비자제도 개편 논의
부모비자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차원을 넘어 호주 가족이민 제도 전체의 개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순해외이주를 줄이기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비자 신청 방식과 호주 내 체류 중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방문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뒤 부모비자 등 가족비자를 신청하고 브리징비자를 통해 장기간 호주에 머무르는 방식이 정부가 손보려는 대상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전직 이민부 차관보인 아불 리즈비(Abul Rizvi)는 정부가 방문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들어온 뒤 부모비자를 신청하고 장기간 브리징비자로 체류하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경이 실제로 부모비자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부모비자 대기열에만 15만7,000명 이상이 남아 있고, 연간 발급 규모는 오히려 7,060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비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처리 지연이 아니라 부모가 비자를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 있을 만큼 긴 대기 기간이다. 최근 21개월 동안에만 1,536명의 부모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기다리다 사망한 통계는 이 같은 장기 적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민목표 논쟁
최근 호주의 이민 규모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원네이션(One Nation)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민 규모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주의 양대 정당 모두 이민 규모를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네이션의 지지율 상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야당 대표는 연립당(Coalition)이 호주에서 전년도에 건설된 주택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수준으로 순해외이민(NOM)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호주의 주택 건설 속도를 감안하면 연립당이 제시할 순해외이민 규모는 18만 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립당은 이 수준까지 이민 규모를 낮추기 위해 어떤 이민 분야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2024~2025 회계연도 호주의 순해외이민은 30만6,000명이었다. 정부의 예산 전망에 따르면 순해외이민 규모는 20272028 회계연도까지 22만5,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때 56만8,000명까지 치솟았던 순해외이민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원네이션은 선호하는 이민 목표치로 13만 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네이션의 데이비드 팔리(David Farley) 의원은 주말 사이 당이 여기에 필수 인력 10만 명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대표 폴린 핸슨(Pauline Hanson)과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의원이 곧바로 그의 발언을 정정하면서 이민 목표치를 둘러싼 공개적인 당내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