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호주 주택 구매를 금지한 이후 해외 투자자들의 호주 부동산 매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연례 무역 및 정부 지원 검토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투자 승인 건수는 전년보다 22% 이상 감소한 5284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전체 투자 승인 감소가 거의 전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투자 승인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주택 구매 금지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안에서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2년 3개월 더 연장해 2029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조치가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만큼, 호주생산성위원회는 규제의 전체적인 영향은 다음 회계연도에 가서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은 감소했지만, 호주 전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2024/25 회계연도 호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32% 증가한 $2564억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업용 투자 승인액이 전체 투자 금액의 98%를 차지했다.
외국인 세금도 강화
이번 통계는 호주 의회가 외국 거주자에게도 자본이득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나왔다. 해당 법안에는 무소속 및 소수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크로스벤치(crossbench)가 추진한 수정안도 포함됐다.
수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15%의 자본이득세 혜택 기간은 추가로 10년 연장됐다. 이는 호주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해외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기간과 보다 밀접하게 맞추기 위해 해당 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 기간을 2040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 투자 보호
기후변화투자자그룹(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의 정책 책임자인 프란체스카 무스코비치(Francesca Muskovic)는 이번 수정안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변경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압력을 낮추고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절실히 필요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었던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게 했다”고 말했다.
산업 지원도 증가
한편 호주생산성위원회의 보고서는 정부의 대표 산업정책인 ‘호주에서 만든 미래(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이 청정에너지와 광물 정제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2024/25 회계연도 산업 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년보다 6.4% 증가한 $168억을 기록했다.
시장 왜곡 가능성 경고
그러나 호주생산성위원회는 정부 지원 방식이 연구·개발(R&D)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원보다는 특정 산업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이 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특정 산업을 우대함으로써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