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인하 합의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민간 유료도로 운영업체들과 역사적인 합의를 체결하면서 시드니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사상 처음으로 인하된다. 이번 합의로 시드니의 기존 모터웨이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첫 번째 통행료 인하 조치가 시행되며, 주요 도로 이용자들은 더 낮은 요금을 내게 된다. 또한 통행료 체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혁도 함께 추진된다.
합의안에는 2027년 7월 1일부터 레인 코브 터널(Lane Cove Tunnel) 통행료를 10%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M2 장거리 이용 차량의 약 80% 통행에 해당하는 구간에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M7의 거리 기준 통행료 상한도 해당 도로 확장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8년 1월부터 10% 낮아진다.
주요 도로 할인
웨스턴 하버 터널(Western Harbour Tunnel)이 2028년 개통되면 크로스 시티 터널(Cross City Tunnel) 이용 차량에는 2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2027년 7월부터 변경 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체 유료도로 네트워크에서 경량 차량(light vehicle) 통행료의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NSW 주정부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Sydney Harbour Bridge)와 시드니 하버 터널(Sydney Harbour Tunnel)의 연간 통행료 인상 폭도 기존 4%에서 2027년 7월부터 3.25%로 낮추기로 했다.
추가 개혁 추진
이번 합의는 기존에 시행된 통행료 개혁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는 주당 통행료 상한액을 $50로 영구 유지하는 정책, 통행료 고지서 관리 수수료 폐지, 디지털 통행료 알림 서비스 도입, 톨웨이 옴부즈맨(Tollway Ombudsman) 설치, 그리고 정부 소유 유료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NSW 모터웨이(NSW Motorways) 설립 등이 포함된다. 민간 유료도로 운영업체들은 주당 통행료 상한제 재원을 위해 향후 5년간 $75 million을 지원한다.
대형차 요금 개편
이번 합의에는 대형 차량 통행료 체계 개편도 포함됐다. 2027년 7월부터 대부분의 유료도로 네트워크에서 대형 화물 차량은 일반 차량 통행료의 3.15배를 내는 일관된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또한 화물 차량이 일반 도로가 아닌 모터웨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트럭 통행료 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M7·M2 확장 가능
이스턴 디스트리뷰터(Eastern Distributor)는 웨스턴 하버 터널 개통 이후 양방향 통행료 체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기존 북행 방향에만 부과되던 전체 통행료 대신 양방향 모두 낮아진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M7의 남은 2차선 구간과 M2의 리치먼드 로드(Richmond Road)에서 윈저 로드(Windsor Road) 구간을 향후 확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유료도로 운영권 계약을 2051년 이후로 연장하지 않고, 통행료 인상 없이 도로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다만 웨스트커넥스(WestConnex)는 협상에서 운전자와 납세자에게 가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통행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입장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총리는 이번 합의가 수년간 이어진 통행료 상승 부담을 줄이고 시드니 통행료 체계를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고 밝혔다.
민스 주총리는 “우리는 시드니 서부 지역과 시드니 전역의 주민들이 매일 출퇴근과 등하교, 귀가를 위해 유료도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절약되는 1달러도 주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존 그레이엄(John Graham) NSW 교통부 장관은 협상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결과는 시드니 모터웨이 네트워크 통행료가 처음으로 인하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행료는 지금까지 항상 올라가기만 했다”며 “이제 드디어 통행료를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