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 총괄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을 직접 주도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분야별·사안별 대응 방식을 종료하고, 총리실 및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내에 AI 전담 조직인 ‘AI 오피스(Office of AI)’를 신설하는 등 보다 통합적인 국가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알바니즈 총리는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약 100년 전 상업용 항공산업의 등장에 비견하며, 총리실 및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내에 AI 전담 조직인 ‘AI 오피스(Office of AI)’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주도
총리실 및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의 팀 찰턴(Tim Charlton)은 “정부 내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역할과 권한을 가진 여러 부처가 존재한다”며 “총리가 이 사안에 국가적 리더십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알바니즈 총리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호주형 접근 방식(Australian approach)’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실패 사례 교훈
찰턴은 해외 사례를 교훈으로 삼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많은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됐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했으며, 지역의 식수원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호주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연설은 AI 활용 규제, 데이터센터 운영 기준, 호주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사진: StockSnap
AI 저작권 논의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은 AI 학습 과정에서 적용되는 저작권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청했지만, 저작권 적용의 예외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알바니즈 총리의 이번 연설에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적절한 AI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를 제대로 추진한다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신속한 승인 절차, 그리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간소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제 투자자들에게 호주의 매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가 1920년대 민간항공, 1990년대 유전학과 같은 중요한 기술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했던 것처럼, AI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 부처별 역할
알바니즈 총리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예술인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호주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이 진행 중인 의견수렴 절차를 언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정부의 생산성 향상 전략에서 AI가 수행할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 완화 △국방 분야에서의 AI 활용 △국가안보 분야에서의 AI 대응 분야에서도 AI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예정이다.
AI 안보 위협
알바니즈 총리는 AI가 국가안보에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할 예정이다. 그는 “극단주의 세력과 국가 행위자들이 이미 AI를 활용해 젊은 층을 겨냥한 선전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정치권 엇갈린 반응
무소속 하원의원 알레그라 스펜더(Allegra Spender)는 지역사회에서는 AI가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인 네트워크(Nine Network)의 ‘투데이(Today)’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AI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라면서도 “솔직히 이런 조치를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당(Labor Party) 소속으로 전 산업부 장관을 지낸 에드 후식(Ed Husic) 의원은 거대 기술기업(Big Tech)에 자율규제를 맡기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카이뉴스 오스트레일리아(Sky News Australi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자율규제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정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의 자율규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업도 경쟁사보다 먼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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