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피해 고백
방과후 돌봄서비스(OOSH-Out of School Hours Care)에서 근무하던 데이비드 제임스(David James)는 자신이 돌보던 어린이들을 몰래 촬영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 등 11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주 징역 12년(최소 복역기간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안전 강화와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범죄 피해 아동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소개된 미셸(Michelle)은 2024년 당시 여섯 살이던 아들과 함께 다른 주에 있는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경찰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확보한 사진 속 아이가 미셸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들의 등에 주근깨가 있는지를 물었다. 미셸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경찰이 아들의 성착취 사진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미셸과 전 남편인 이언(Ian·가명)은 경찰이 확보한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두 사람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촉구
미셸과 이언은 다른 부모들에게 자녀와 몸을 지키는 방법(body safety) 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방과후 돌봄서비스(OOSH-Out of School Hours Care)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미셸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들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고, 다른 부모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어른과 단둘이 있지 말 것 ▲어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사진을 찍도록 허락하지 말 것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릴 것 ▲’어른은 부모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부모는 시설 내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근무조에 직원 2명 이상 배치, 남성 보육교사의 근무 금지 등을 요구했다.
현재 기준은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 15명당 직원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교육부 장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는 지난해 남성 보육교사 근무 금지 요구에 대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보육 분야 종사자의 대부분은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대응 현황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교육·유아교육부 장관 프루 카(Prue Car)는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 규제기관을 신설하고 보육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유아교육·보육시설 CCTV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결과는 올해 10월 교육부 장관들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프루 카 장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서비스(OOSH) 등 어느 시설에서든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개선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뢰 잃은 부모들
이언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보육 개혁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변화만으로는 앞으로도 데이비드 제임스(David James) 같은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며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진을 찍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면 정부가 휴대전화를 금지한다고 해서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셸과 이언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경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크게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대응과 소통이 미흡했으며, 데이비드 제임스(David James)에게 내려진 형량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주연방경찰(AFP-Australian Federal Police)은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 이후 타인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흔들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와 교육자를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어떤 행동이 안전한 어른의 행동인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셸은 “더 나은 제도 개혁과 예방 대책,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결국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