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별 규제차 부작용
호주에서 주별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제각각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이 다른 주에서 금지된 제품이 몰려드는 재고 처리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규제가 느슨한 주에는 판매가 금지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대거 유입되고, 결국 폐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反)플라스틱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부메랑 얼라이언스(Boomerang Alliance)의 활동가 토비 허천(Toby Hutcheon)은 야후 뉴스 오스트레일리아(Yahoo News Australi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은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항상 그래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NSW가 과거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 도입이 늦었을 당시를 예로 들며 “다른 주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비닐봉지가 모두 NSW로 몰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주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남은 쇼핑백들이 결국 NSW로 모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남호주 선도
호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남호주(South Australia)다.
남호주는 2025년 초밥용 플라스틱 간장통(일명 ‘물고기 간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그 이전에도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다. 반면 빅토리아(Victoria)주와 퀸즐랜드(Queensland)주는 현재까지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NSW 정부 역시 플라스틱 간장통을 포함한 일련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립야당(Coalition)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허천은 규제가 없는 주에는 결국 남는 재고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재고 다른 주로 이동
플라스틱 간장통은 크기가 너무 작아 재활용 설비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길거리에 버려지는 사례도 많아 환경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 언론 매체가 이번 주 멜번(Melbourne) 도심의 테이커웨이 초밥 매장을 방문한 결과, 모든 매장이 여전히 플라스틱 간장통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또 멜번 서부에서는 할인 수퍼마켓 치퍼 바이 마일스(Cheaper Buy Miles) 매장 선반에서 500개들이 플라스틱 간장통 봉지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치퍼 바이 마일스(Cheaper Buy Miles)의 대표 그랜트 마일스(Grant Miles)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플라스틱 간장통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매장이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남는 식품을 매입해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플라스틱 간장통 역시 공급업체로부터 들여온 대형 수입 잉여 상품 팔레트 안에 포함돼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마일스는 “누군가 이것만 따로 팔겠다고 했다면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그것을 정말 싫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빅토리아주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허용되는 만큼, 이미 생산된 제품이라면 곧바로 매립하는 것보다는 사용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 자체를 막는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그냥 땅에 묻는 것보다 사용되는 편이 최소한 제품의 역할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
이번에 치퍼 바이 마일스(Cheaper Buy Miles)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간장통은 남호주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구매한 제품이다. 그러나 마일스는 앞으로 남호주에서 금지된 제품이 다른 주로 넘어오는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남호주는 1977년 호주 최초로 음료 용기 반환 보증제(Container Deposit Scheme)를 도입했다. 당시 남호주에서 표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할 수 없던 음료 캔들은, 빅토리아주가 2023년 자체 용기 반환 보증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국경을 넘어 빅토리아에서 판매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마일스는 남호주를 “재활용 법률 분야의 세계적 선도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주들도 남호주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을 한 방 가득 모아둘 필요도 없다”며 “챗GPT(ChatGPT)에게 남호주가 무엇을 했는지만 물어보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다른 주들이 비슷한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금지된 재고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그래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규제 통일 필요
부메랑 얼라이언스(Boomerang Alliance) 역시 각 주 정부가 규제를 통일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폐기 비용까지 부담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쓰레기통과 매립지로 유입되는 문제성 일회용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비용을 결국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는 플라스틱 규제가 적은 주일수록 처리해야 할 폐기물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