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 확대하고 병원투자 대폭 늘린 NSW 예산안 누가 웃고 누가 울었나
예산안의 핵심은 생활비 지원 확대와 보건·교육 투자다. 반면 재정적자는 늘어났고 일부 지방 주민들은 주요 혜택에서 제외됐다. 새 회계연도, NSW 예산 계획의 승자와 패자는 어떤 분야인지 알아본다.
■ Winner
▲ Cost-of-Living Help
정부는 총 $5억6100만 규모의 교통비 부담 완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향후 12개월 동안 개인 차량 등록비는 $100, 오토바이 등록비는 $80 인하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4억3500만이다.
주간 통행료 상한은 $60에서 $50으로 낮아지고 오팔(Opal) 요금은 1년 동안 2025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연료 가격 비교 서비스 퓨얼체크(FuelCheck) 개선과 정확한 가격 신고 단속 강화를 위해 $260만도 배정됐다.
주택용 태양광 패널과 가정용 배터리 설치를 지원하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에는 $4억8000만이 투입된다.
가구 합산 소득이 $21만 이하인 주택 소유주는 최대 $1만5000까지 10년 상환 조건의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소득 $8만 이하 가구와 각종 정부 지원 수급자에게는 에너지 절감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최대 $4000을 지원하기 위해 $7700만이 편성됐다.
▲ Health and Hospitals
보건 부문에는 향후 4년간 총 $103억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인력 9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병원 수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에는 산업관계위원회(IRC-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가 지난 4월 결정한 간호사 및 조산사 임금 인상분 $29억도 포함됐다.
또 존 헌터 병원(John Hunter Hospital), 쇼얼헤이븐 병원(Shoalhaven Hospital), 셸하버 병원(Shellharbour Hospital), 니피언 병원(Nepean Hospital), 유로보다라 병원(Eurobodalla Hospital) 등 주요 병원 건설 사업을 포함한 보건 인프라 예산 $119억이 배정됐다.
정부는 병원 시설 정비 사업에도 $4억을 편성했다.
이는 곰팡이, 지붕 누수, 비둘기 서식, 엘리베이터 고장 등 심각한 시설 문제가 드러난 특별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 Public Transport Users
오팔 요금 동결 외에도 정부는 향후 10년간 $65억을 투입해 수천 대의 전기버스와 전기버스 차고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철도 유지보수와 사고 대응 체계 강화에는 $21억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시드니(Sydney) 홈부시(Homebush) 지역 가공전선 장애 사고 이후 실시된 독립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예산에는 철도운영센터(Rail Operations Centre) 개선 비용 $1억5000만과 열차 운행 중단 시 승객을 지원할 전담팀 신설 계획도 포함됐다.
▲ Domestic Violence Response
정부는 향후 4년간 가정폭력·가족폭력 대응 프로그램 6개에 총 $1억8400만을 지원한다.
이는 핵심 운영예산 기준 50% 증액된 규모다.
세이퍼 패스웨이스(Safer Pathways) 프로그램에는 $7600만, 스테잉 홈 리빙 바이올런스(Staying Home Leaving Violence) 프로그램에는 $5400만이 투입된다.
아동·청소년 전문 지원 인력 프로그램(Specialist Worker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에는 $1700만, 남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에는 $1900만이 배정됐다.
▲ Jewish Australians
정부는 본다이 비치(Bondi Beach) 테러 공격 발생 6개월을 맞아 유대계 사회와 본다이 지역 지원을 위해 $830만을 편성했다.
웨이벌리 시의회(Waverley Council)는 영구 추모 시설 설치를 위해 $200만을 지원받는다.
뉴사우스웨일스 유대인대표위원회(Jewish Board of Deputies)에는 $100만, 지역보안그룹(CSG-Community Security Group)에는 $50만이 배정됐다.
시드니 유대인박물관(Sydney Jewish Museum)의 반유대주의 전시 확대 사업에는 $260만이 투입된다.
▲ Housing
정부는 조립식 주택 모듈과 부품을 생산하는 모듈러 주택 공장을 설립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 예산 총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 기업과의 협력 절차가 곧 시작된다.
건축 승인 절차 현대화와 모듈러 주택 확대에는 $3200만이 배정됐다.
베이스 웨스트(Bays West) 지역 8500가구 공급 사업에는 우선 $3100만이 투입된다.
개발조정청(Development Coordination Authority) 설립에는 $5200만이 배정됐다.
▲ Education
교육 분야에는 향후 4년간 $92억이 편성됐다.
서부 시드니(Western Sydney)에는 $41억이 투입돼 학생 3만 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오스트랄(Austral)과 벨라 비스타(Bella Vista)에는 신규 고등학교가 건설된다.
▲ Police
또 경찰 분야에는 특수 무장 대응 사령부 설립을 위해 $9400만이 지원된다.
조직범죄 대응 기술 개발에는 $1억900만, 뉴사우스웨일스 범죄위원회(NSW Crime Commission)에는 $1700만, 뉴사우스웨일스 총기등록국(NSW Firearms Registry)에는 약 $4900만이 각각 배정됐다.
■ Neutral
○ Environment
국립공원 시설 개선과 재해 복구 사업에는 $1억3000만이 배정됐다.
멸종위기종 보호 사업에는 $2억2100만이 투입된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요구한 대규모 신규 환경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 Mental Health
정신건강 분야에는 총 $1억1200만이 배정됐다.
라이프라인(Lifeline)의 위기 상담 서비스에는 $4300만, 21개 메디케어 정신건강센터(Medicare Mental Health Centres) 운영에는 약 $6500만이 투입된다.
하지만 예방 중심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신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 Western Sydney
정부는 윈저 로드(Windsor Road) 확장 사업에 $2억, 서부 시드니 공항(Western Sydney Airport) 개항에 대비한 남서부 도로 개선 사업에 $3억을 배정했다.
마스든 파크(Marsden Park) 소방서 신설에는 $2200만이 편성됐다.
또 파라마타 경전철 2단계(Parramatta Light Rail Stage 2)에 $24억, 신규 주택 개발 지원 상수도 인프라 사업에 $52억이 투입된다.
■ Loser
▼ Budget Balance
예산안은 $23억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중간 재정점검 당시 예상치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27-28 회계연도에 $11억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지만, 당장 재정 건전성은 악화된 셈이다.
예산안에는 향후 위험요인과 미발표 정책 대응을 위한 특별예산 $11억도 포함됐다.
▼ Regional NSW
지방 주민들은 통행료 상한 인하와 같은 주요 생활비 지원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야생 돼지 등 유해동물 퇴치 사업에 $1600만이 배정됐고, 화이트 클리프스 공항(White Cliffs Airstrip)·버크 공항(Bourke Airport) 개선 사업과 더보 경찰시민청소년클럽(Dubbo PCYC-Police Citizens Youth Club) 시설 개선 사업에는 각각 $1000만이 편성됐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