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 배경
시드니(Sydney) 북부 지역 지방정부가 공원 이용 요금 체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기존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
당초 결혼식과 젠더 리빌(Gender Reveal) 행사 등에는 최대 $2,000의 허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 이후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North Sydney Council은 올해 초 해당 요금 체계를 처음 발표했다. 이는 밀슨스 포인트(Milsons Point) 올림픽 수영장 재개발 비용이 당초 $5,600만에서 최종 $1억2,200만으로 급증하면서 발생한 재정 압박이 배경이었다.
요금 조정 내용
기존에 $2,000로 책정될 예정이었던 결혼식, 젠더 리빌 및 유사한 조직형 이벤트 허가 비용은 최대 $1,600으로 상한이 낮아졌다.
21명 초과 사적 모임 이용료는 기존 $500에서 $200으로 인하된다. 개인 트레이너 허가 비용 역시 세션당 $50에서 $25로 조정된다. 반면 상업용 반려견 산책업자와 피크닉 운영업체는 연 $300의 고정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공원 적용 범위
해당 요금 체계는 당초 20곳 이상의 공원 및 보호구역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적용 대상에는 블루스 포인트 리저브(Blues Point Reserve), 브래드필드 파크(Bradfield Park), 볼스 헤드 리저브(Balls Head Reserve), 포사이스 파크(Forsyth Park) 등이 포함된다. 수요가 높은 공원일수록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조였다.
주민 여론 반응
North Sydney Council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전반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지지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해당 제안이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제시돼 당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행 시점 연기
공개 의견 수렴 이후 지방정부는 해당 요금 시행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치권 반응
노스 쇼어 지역 의원 펠리시티 윌슨(Felicity Wilson)은 “가계 예산이 이미 빠듯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단순한 피크닉이나 생일 모임을 위해 공원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공원은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개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