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납세자 수백만 명이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 금융 인플루언서의 조언, 오래된 사전 입력 정보를 믿고 세금신고를 진행하면서 고액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놓였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무 전문가들은 호주인들이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국세청 시스템의 사전 입력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호주국세청(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이 인정하지 않는 재택근무 공제 항목을 청구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납세자들은 틱톡(TikTok)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finfluencer·금융 인플루언서)’의 조언이나 AI가 생성한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기준 혼선
에이치앤알블록(H&R Block Australia)의 세무 책임자인 마크 채프먼(Mark Chapman)은 납세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호주국세청이 가장 자주 반려하는 공제 항목으로 사무실 복장 규정에 따라 단정한 옷차림이 요구되더라도 일반 의류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이 헬스장 회원권 비용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자주 거부된다고 덧붙였다.
재택근무와 관련해 업무 목적에 대한 기록이나 근거 없이 인터넷 사용료, 전기요금, 휴대전화 요금, 노트북 구매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경우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채프먼은 “호주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어떤 비용이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면 자동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세법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식과 현실
이번 경고는 에이치앤알블록이 발표한 조사 결과와 맞물려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77%는 자신의 세무 상황이 단순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절반이 세금신고 과정에서 오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주인 약 50%는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1시간 이하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납세자가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사전 입력된 신고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오정보
채프먼은 AI 도구가 기본적인 세법 규정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제는 AI가 틀렸을 때도 매우 확신에 찬 답변을 한다는 점”이라며 “세금 문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AI 플랫폼이 이를 완전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자들이 소득 정보, 직업명, 개인 식별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형 AI 플랫폼에 입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프먼은 “AI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거나 활용되는지 이해한 뒤,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주의보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세무 관련 조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채프먼은 “납세자들이 소셜미디어의 세금 관련 팁과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공인회계사협회(CPA Australia)는 최근 납세자들에게 틱톡 등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금융 인플루언서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일부 세금 절감 비법이나 허점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호주국세청의 부국세청장보인 아니타 챌런(Anita Challen)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인터넷이나 친구, 가족으로부터 얻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챌런은 “잘못된 정보가 몇 분 만에 확산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 환급이나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좋아 보인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제정보 확인
호주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각종 공제 항목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 자료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