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수년간 성폭력과 신체적 학대를 겪었다고 주장한 한국 출생 호주 입양인이 입양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받은 뒤, 호주 정부에 입양 법 개정을 촉구했다. 동시에 호주 정부는 한국 해외입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NSW 지역에 거주하는 39세 여성 로즈 메리 스미스(Rose Mary Smith/가명)는 호주 대법원(Supreme Court) 판결을 통해 자신의 입양을 취소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그가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성적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정에서 로즈 메리는 자신을 키운 양부모가 여전히 법적으로 부모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가짜 가족” 속에 있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나는 입양 부모로부터 삶의 모든 시기에 걸쳐 만성적인 학대를 겪었다. 성폭력,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그리고 경제적 학대까지 모든 형태의 학대를 겪었다.”고 그는 법정에서 밝혔다.
민사 사건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제출된 상세한 주장에 대해 “개연성의 우위기준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로즈 메리는 한국의 입양기관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호주로 입양됐으며, 호주 내 약 3,600명의 한국 출생 입양인 가운데 입양을 무효화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하지만 향후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 조사 착수
호주 정부는 한국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입양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 조사에서는 동방사회복지회의 입양 과정에서 입양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아동 관련 보고서가 조작됐으며, 양부모 심사 과정이 부실하고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로즈 메리는 한국 정부와 호주 정부 모두 취약한 아동을 양부모에게 보내기 전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는 입양돼서는 안 될 가정에 보내졌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성장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자신의 복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방문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로즈 메리의 입양 서류에는 그가 고아로 기록돼 있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친부모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입양 자체가 허위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의 변호사는 이것만으로는 입양 무효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호주 법에서는 입양 관계를 해제하려면 “예외적 상황”이 필요하며, 로즈 메리는 자신이 겪은 학대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그는 입양 제도 자체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양인의 입양 해제가 더 쉽게 이뤄지도록 법이 바뀌기를 매우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입양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이 있다고 느낀다. 그것이 성폭력 피해이든, 불법적인 입양 관행이든 마찬가지다. 나는 성인이며, 이런 일이 있었고, 더 이상 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
입양 무효 판결 배경
로즈 메리의 법률 대리인인 마이클 브래들리(Michael Bradley) 변호사 마르크 로이어스(Marque Lawyers)는 호주 법에서 입양을 취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양 제도가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듯이, 입양 관계를 끊으려면 매우 강력한 이유가 필요하다”
로즈 메리가 입양된 동방사회복지회는 수십 년 동안 운영된 한국의 대표적 해외입양 기관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아기가 납치되거나 서류가 조작되는 등 광범위한 사기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제기돼 왔다.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약 20만 명의 아동을 서방 국가로 입양 보내며 “세계 최대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얻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TRC-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가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 측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 관련 정보가 “분실되거나,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당시 호주 측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번 조사는 1964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한국-호주 국제입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로버트 쿡(Robert Cook) 치안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또한 조사는 호주 사회복지부(DSS-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가 주관하며, 한국 입양인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NSW 지역을 고려해 NSW 지역사회·사법부(DCJ-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와 협력해 진행된다.
타냐 플리버섹(Tanya Plibersek) 사회복지부 장관은 한국 측 입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 입양 절차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호주 측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호주 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한국 출생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계획이며, 입양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웹사이트도 이미 개설했다. 초기 조사 보고서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입양 서류 조작 의혹
한국 입양인 단체 카즈 커넥트(KADS Connect)의 대변인 피파 맥퍼슨(Pippa McPherson)은 이번 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조사가 의회 차원의 조사(parliamentary inquiry)가 아니라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의회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말했다.
또 다른 한국 출생 입양인 라리사 딕슨(Larissa Dickson/47)은 자신의 입양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뒤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퍼스(Perth)에 거주하는 그는 사랑 많은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첫 아이를 낳은 뒤 자신이 평생 혈연 가족과의 연결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의 입양 서류에는 부모 정보 없이 단순히 버려진 아동으로 기록돼 있었고, 출생증명서에는 부모 이름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서울을 방문해 동방사회복지회에 직접 면담을 요구했고, 그곳에서 부모의 키와 직업 등이 기록된 새로운 서류를 받았다. “자라면서 내가 원치 않는 아이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마음속에 ‘블랙홀’ 같은 공허함을 남긴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번 호주 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다음 단계라고 생각한다. 모든 답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책임에 대한 일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는 만약 두 정부가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말문이 막힐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양부 피터 딕슨(Peter Dickson)은 딸을 입양한 기관에서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한 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45년 뒤에야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믿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자신들이 좋은 기관과 좋은 절차를 갖춘 곳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입양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선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
조작 의혹 잇따라 제기
또 다른 한국 출생 입양인 조(Cho/가명)의 사례 역시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그의 입양 서류가 조작됐으며 입양 사유에 대한 정보도 서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입양인의 배경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작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양 배경 이야기나 입양 사유가 매우 비슷하다. 거의 템플릿처럼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왜 호주 정부가 이런 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번 조사가 NSW주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나는 다른 주에서 입양됐다. 다른 주의 자료에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명확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로즈 메리는 호주와 한국 입양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알게 됐을 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내 현실이 완전히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어떤 제도나 법적 절차를 믿을 수 있을까. 마치 내 주변 세계 전체가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입양을 무효화한 뒤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정체성과 유산, 혈통을 되찾았다고 느낀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내 딸과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확대하는 세 번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일부 이름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명을 사용했다.
국제입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입양인을 위한 전문 지원은 국제입양인·가족지원서비스(ICAFSS-Intercountry Adoptee and Family Support Service)를 통해 제공된다.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라이프라인(Lifeline) 13 11 14로 연락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ABC NEWS에 게재된 탐사 보도 기자 Alex Turner-Cohen, James Oaten and Giselle Wakatama의 ‘Korean-born Australian woman overturns adoption as federal inquiry launched’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