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확인 중요성
최근 의료인 등록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례가 잇따라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들이 공개되며, 의료인 등록이 국민에게 해당 의료인이 충분한 기술과 경험, 훈련을 갖추었음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제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방사선사 벌금형
방사선사 딘 브록도르프(Dean Brockdorff)는 NSW 지방 법원에서 4곳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동식 방사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을 등록 의료인으로 사칭한 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브록도르프 씨는 이 중 3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5,5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건은 별도의 형 없이 유죄 판결만 받았다. 또한 그는 호주보건의료전문가규제청(Ahpra-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에 6,500달러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용주도 처벌
브록도르프 씨의 고용주인 모바일 X-레이 서비스(Mobile X-Ray Services Pty Ltd)도 브록도르프 씨를 등록 의료인으로 사칭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국가법(National Law) 제116조를 위반한 사례다.
해당 업체는 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올해 2월 6일 4,150달러 벌금과 6,500달러 법적 비용 지불 명령을 받았다.
Ahpra 경고
Ahpra CEO 저스틴 운터슈타이너(Justin Untersteiner)는 “환자 안전은 의료인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주가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데 달려 있다”며, “등록 없이 근무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등록은 해당 의료인이 호주에서 안전하고 높은 품질 기준을 준수하며 근무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의료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고용주 또한 직원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 만료 후 근무
브록도르프 씨의 등록은 2021년 4월 만료되었고, Ahpra로부터 여러 차례 갱신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고 2년간 모바일 X-레이 서비스에서 방사선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는 2020년 근무 시작 시에는 등록 상태였지만, 만료된 등록증과 방사선 사용자 면허증을 고용주에 제출했다. 고용주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3년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2023년 5월 요양시설의 익명 제보로 문제가 드러나자 모바일 X-레이 서비스는 브록도르프 씨를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다행히 브록도르프 씨가 등록 없이 근무한 기간 동안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의 경고
브록도르프 씨에게 판결을 내린 다니엘 만수르 판사는 “이번 범죄는 취약한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환자는 적절한 감독과 면허 체계, 그리고 관련 보험의 보호를 받았어야 했다. 이러한 엄격한 면허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의료 방사선 전문가 위원회 의견
호주의료방사선전문가위원회(Medical Radiation Practice Board of Australia) 의장 카라 밀러(Cara Miller)는 “이번 사례는 등록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첫 번째 사례”라며, “등록을 사칭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위원회, Ahpra, 법원 모두 등록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며, 환자와 국민은 의료인이 적절히 자격을 갖추고 안전하게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사례
이와 별도로 NSW 지역 보건기관에서 등록하지 않고 근무한 간호사도 12개월 커뮤니티 교정 명령과 9,000달러 법적 비용 지불 명령을 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는 등록된 간호사였으나 2023년 7월 등록 갱신에 실패했고, 여러 차례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근무를 계속했다.
2023년 8월 등록 회복 방법을 문의했지만 조언에 따르지 않고 16개월간 근무했으며, 2025년 1월 정기 감사에서 고용주가 이를 확인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당 여성은 개인 사정으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 없이 근무한 기간 동안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없다.
법원의 경고
2026년 1월 더보(Dubbo) 지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여성에게 배럿 실즈(Brett Shields) 판사는 “등록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근무를 계속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등록 유지 의무와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위원회 입장
호주간호·조산위원회(Nursing and Midwifery Board of Australia) 의장 베로니카 케이시(Adjunct Professor Veronica Casey AM)는 “간호사는 신뢰받는 직업이며, 등록 없이 자신을 간호사로 사칭하는 것은 간호사의 직업 평판을 훼손하고 공공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는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번 사례는 환자들이 의료인 등록부를 확인해 자신이 치료받는 의료인이 등록된 전문가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