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에서 도로변 단속 카메라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운전자들에게는 적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경고가 나왔다.
NSW주 교통당국은 단일 차로 도로에서도 휴대전화 및 안전벨트 단속 카메라가 “완전한 양방향(full bi-directional) 감시 기능”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기존보다 두 배 많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방향 감시 전면 확대
그동안 해당 카메라는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최대 2개 차로만 감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일 차로 도로에서도 양방향 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핫스팟’ 지역에서의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현재 NSW주 전역에는 이동식 휴대전화 및 안전벨트 단속 카메라 10대가 운영 중이다. 카메라 대수가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뉴사우스웨일스주 교통청(TfNSW-Transport for NSW)은 이번 기능 개선이 최근 차량 등록 대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NSW주 교통청 사무총장 조시 머레이(Josh Murray)는 “약 7년 전 휴대전화 단속 카메라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목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등록된 각 차량을 연평균 최소 20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이후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등록 차량 수는 670만 대에서 750만 대로 약 12%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단속 성과
머레이 사무총장은 휴대전화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이 도로 안전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안전벨트 위반 단속은 2024년에 추가됐다.
그는 “2025년 기준 이 카메라에 의해 점검된 차량 가운데 약 1,300대 중 1대꼴로 안전벨트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약 1,200대 중 1대꼴로 불법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단속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최대 400대 중 1대꼴로 위반이 적발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머레이 사무총장은 “안전벨트 착용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을 통해 운전자 행동이 변화하면서 실제로 생명이 구해졌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도로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 중 주의 분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적절한 수의 차량을 계속 점검하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부터 단계 시행
확대된 감시 기능의 본격적인 도입은 3월부터 시작되며, 전체 적용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정식 휴대전화 및 안전벨트 단속 카메라의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카메라 단속을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도로 안전 관련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처벌 수위
NSW주에서 운전 중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벌금은 423달러이며, 스쿨존에서 적발될 경우 562달러로 상향된다. 또한 불법 휴대전화 사용 시 벌점 5점이 부과되며, ‘더블 디메릿(Double Demerit)’ 기간에는 벌점이 10점으로 두 배 적용된다.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23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