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테러 연계 이력이 있는 호주인의 귀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귀국을 돕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강경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본다이(Bondi) 참사 직후 호주안보정보기구(ASIO-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가 테러 용의자를 조사하고 내린 대응 판단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에 맞서, ASIO의 대응은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옹호했다.
강경 법안
연방 야당인 연립당(Coalition)은 이른바 ‘ISIS 신부(brides)’를 비롯해 테러 조직과 연계된 호주인의 귀국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안한 새 법안은 테러 관련 범죄를 저질렀거나, 테러 조직 또는 테러 활동 지역과 연계된 인물의 호주 재입국을 지원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재입국을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한 인도적 목적이나 안보상 이유에 따른 송환이라 하더라도, 외교장관 또는 내무장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야당 강경 입장
신임 야당 대표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는 이번 법 개정이 “호주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해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지지하기 위해 호주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들은 테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야당 내무 담당 대변인 조노 두니엄(Jonno Duniam)도 해당 법안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리아(Syria)와 같은 지정 테러 활동 지역으로 이동해 ISIS와 같은 ‘죽음의 집단’을 지원한 사람은 호주로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또 두니엄은, 연방 정부가 IS 연계 집단의 ‘자기 주도 귀국(self-managed returns)’을 언급한 데 대해 “호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귀국 논란과 제한
호주 시민의 입국 권리 문제는 이달 초 시리아에 발이 묶인 ISIS 연계 호주 시민 34명이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악명 높은 알로즈 수용소(al-Roj camp)를 탈출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해당 집단은 여성 11명과 아동 2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 이슬람국가(IS)의 영토 기반 칼리프 체제가 붕괴된 이후 수용소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시리아 북동부의 알로즈 수용소를 포함한 여러 캠프는 인권단체들로부터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유엔(UN-United Nations)은 각국 정부에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해 공정한 사법 절차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당 대응과 평가
지난주 내무장관 토니 버크(Tony Burke)는 해당 집단 중 한 명에 대해 최대 2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임시 배제 명령(temporary exclusion order)을 발동했다.
버크 장관은 일요일 호주방송공사(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와의 인터뷰에서, 여권 발급을 중단할 수 있는 자신의 조건부 권한과 관련해 “호주안보정보기구(ASIO-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로부터 여권법(Passports Act) 조항이 발동됐다는 조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 명에 대해서는 임시 배제 명령 발동 기준이 충족됐다는 조언을 받아, 이에 따라 해당 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버크 장관은 자신과 ASIO가 나머지 33명에 대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가적인 배제 명령은 발동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 역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