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언
호주의 성형외과 및 의사 대표 단체, 즉 피크 바디(Peak bodies)는 청소년 대상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피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의료계가 이번 달 미성년자 수술을 최소 19세까지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 2월 3일, 미국성형외과학회(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ASPS)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에 대한 9쪽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ASPS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관련 내분비 및 외과적 개입이 위험 대비 이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ASPS는 이어 “청소년 대상 가슴/흉부, 생식기, 얼굴 수술은 최소 19세까지 연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이틀 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수술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ASPS와 동일하게 밝혔다.
호주 의료계 입장
호주성형외과학회(Australi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ASPS)는 청소년 대상 성전환 수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달 업데이트된 ‘성별 확정 수술(Gender Affirming Surgery)과 호주의 의료 모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제공했다.
성명서에는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의료는 복잡하며, 성별 확정을 위해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사생활과 존중 속에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성별 불일치를 겪는 사람들은 일반 인구보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위험이 높으며, 수술적 치료는 이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모든 성별 불일치자가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주 성형외과학회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성인들은 다학제적 의료 서비스를 통해 근거 기반 원칙과 환자 중심 접근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현재 정부 및 의료 당국과 다른 관련 의료 전문 분야와 함께 보다 접근성이 높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한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수술 실태
호주 성형외과학회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회원들은 청소년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에서 18세 미만의 성별 관련 생식기 수술은 불법이지만, 자신이 태어난 성별과 다르게 인식하는 여아에 대한 유방 절제술(Top Surgery)은 허용된다.
실제로 퍼스 아동병원(Perth Children’s Hospital)의 성별 클리닉은, 남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십대 여아 환자를 사설 병원으로 보내 유방 절제술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호주 내 18세 미만 성별 관련 유방 절제술의 정확한 공공 데이터는 없지만, 다른 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적 의료 지원 논란
호주성형외과학회는 현재 수요 기반 트랜스 수술에 대한 보편적 공적 자금 지원(Medicare)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환자가 정신건강 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지 않아도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보고서에서는 정신과적 심사절차(gatekeeping)를 제거하면 트랜스 수술이 일반 수술, 예를 들어 정형외과 수술처럼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사례와 주의 요구
미국성형외과학회의 신중 권고는 뉴욕(New York)주에서 발생한 사례 이후 나왔다. 22세 여성 폭스 바리안(Fox Varian)이 16세 때 받은 이중 유방 절제술을 감독한 정신과 의사와 외과의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과실 소송에서 200만 달러를 배상받았다.
호주 의사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 대변인 또한 청소년 성전환 수술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았다. 대신 국립보건의학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가 트랜스 및 성별 다양 아동을 위한 새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2028년에 발표될 예정이며, 사춘기 억제제(puberty blockers)에 관한 임시 권고안은 올해 중반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AMA 대변인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은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가능한 최선의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