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Labor)과 자유당(Liberal) 간 정부 혐오법(hate law)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당(Nationals)의 입장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회 특별회의는 본다이(Bondi) 테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두 번째 회기에서 법안 처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당 회의 진행
자유당 의원들은 월요일 밤 캔버라(Canberra) 당 회의실에서 초안 법안을 논의했다. 이는 야당 대표 수산 레이(Sussan Ley)와 총리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법안 통과 합의를 논의한 직후 이뤄졌다.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장관은 양당이 “모든 사안을 완전히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합의가 “매우 가까운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유당 지도부와의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로랜드(Michelle Rowland) 법무장관은 논의가 “많은 진전을 보였다”며 정부가 화요일 혐오법(hate laws) 법안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합의 경로 존재
자유당 고위 관계자는 남은 몇 가지 쟁점만 해결되면 법안 합의 경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자유당 상원의원 조나선 듀니엄(Jonathon Duniam)은 협상 과정이 “혼란스러웠다(shambolic)”고 평가하면서도, 노동당과 합의한 변경안이 하즈브 알-타흐리르(Hizb ut-Tahrir)와 같은 단체를 겨냥할 수 있도록 한 ‘목표 지향적(targeted)’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줄리안 리저(Julian Leeser) 자유당 중진 의원은 ABC 라디오 내셔널에 수산 레이가 화요일 오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야당이 “극단주의 조직을 해체하고 사람들을 법의 심판에 넘기는(extremist organisations busted up and people brought to justice)”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당의 입장은 국민당(Nationals)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 사이에서는 다른 정치 단체까지 금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민당 내부 반응
국민당 내부에서는 혐오 단체 금지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일부는 자유당이 제시한 등록 기준 강화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트 캐너반(Matt Canavan) 국민당 상원의원은 “전체 조직 금지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더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너반 의원은 노동당 수정안이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건설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파 비판
듀니엄 상원의원은 노동당과 합의한 수정안으로 “단체 등록이 매우 제한적 경로만 남았다”며, 낙태 반대 단체나 교회 단체 등 일부 보수파가 퍼뜨리는 “헛소문(rubbish)”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겨냥하는 대상은 하즈브 알-타흐리르(Hizb ut-Tahrir)다. 이 의회에는 선량함과 인류적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며, 이번 법안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도입 일정
분리된 법안은 화요일 도입 및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노동당 장관들은 연합이 사전 동의하지 않으면 혐오법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녹색당은 기존 형태의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리 입장
알바니즈 총리(Anthony Albanese)는 철회된 혐오발언죄(hate speech offence)는 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바뀌면 법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호주 국민이 선출한 의회를 바탕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제출했다가 부결되는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총기법 개정
분리된 총기법(gun law) 개정 패키지에는 총기 면허 신청 시 강화된 심사와 국가적 총기 되사기(buyback) 제도가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녹색당의 지원을 받아 통과될 전망이다.
의회 첫날 감정
논의는 지난 12월 본다이(Bondi) 해변에서 유대교(하누카 Hanukkah) 축하 행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15명이 사망한 가운데, 의회 양원에서 희생자 추모가 진행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알바니즈 총리(Anthony Albanese)는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 이름을 호명하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책임은 호주 제31대 총리로서 나에게 있다. 그러나 이 의회에 있는 모든 의원과 호주 국민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우리는 사회적 결속을 구축하고 모든 형태의 분열과 편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잔 레이(Sussan Ley)는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정부를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유대계 호주인들은 총리가 이번 참사에 대해 로열 커미션(royal commission)을 호출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사과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일주일간 매일 보니 해변에 있었다. 그 슬픔, 고통, 당혹, 그리고 분노를 직접 느껴야 했다”며 “의회가 힘을 합쳐 이 악을 직면하고 물리쳐야 한다. 이를 위해 불편한 진실과 맞서야 한다. 급진적 이슬람 극단주의(radical Islamist extremism)가 원인이며,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대계 노동당 의원 마크 드레이퍼스(Mark Dreyfus)는 이번 공격을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슬픔의 순간”이라며 호주의 가치인 안전, 인간성, 상호 배려의 기본 전제를 시험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대응은 단순한 슬픔으로 국한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지킬지를 포함해야 한다 …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공격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고 전했다.
극단주의 문제
유대계 자유당 의원 줄리안 리저(Julian Leeser)는 반유대주의의 원인으로 “네오나치 그룹, 급진 이슬람주의자, 문화적 좌파”를 지목하며 “문화적 변화(cultural change)”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적이거나 신성한 방식으로 끝맺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만 경고하고자 한다. 우리는 800일간 방치된 상태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당 상원의원 브리짓 맥켄지(Bridget McKenzie)는 “이번 테러를 기뻐하며 축하한 가정이 전국 곳곳에 있을 것”이라며, 사건 경위와 원인, 누가 책임이 있는지 진지하고 솔직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당(Greens) 대표 라리사 워터스(Larissa Waters)는 “두 남자의 끔찍한 행위가 더 많은 증오와 분열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회가 모든 형태의 증오와 편견을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와 부대표 메흐린 파루키(Mehreen Faruqi)는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테러를 언급하며, 당시 호주인이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을 공격해 51명을 살해한 사건과 비교했다.
파루키 의원은 “깊은 슬픔 속에도 분열을 조장하고, 상실을 정치화하며, 증오를 퍼뜨리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