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발목
호주의 기술 및 자격 인정 제도가 수십 년 동안 생산성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주 별로 취득한 기술과 자격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해외에서 취득한 경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15년 전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말하는 마틴 파킨슨(Martin Parkinson) 맥쿼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총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시급해졌다고 지적한다.
현재 영주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자신의 숙련도 이하 직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체 직업 중 3분의 1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기술 불일치 문제로 이어져 호주 경제와 이민 제도 모두를 약화시키고 있다.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핵심 구조적 원인은 기술 인증 및 직업 라이선싱 제도의 비효율성이다.
파킨슨 총장이 2023년 ‘이민 시스템 검토(Migration System Review)’를 주도했을 때도,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적시·합리적 비용으로 인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었다고 한다.
개혁 공감대
최근 재무장관 주최 ‘경제개혁 원탁회의(Economic Reform Roundtable)’에서도 기술 인정 제도의 실패가 크게 논의됐고, 정부·산업계·노동계 모두 현재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데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전에도 개혁 요구는 있었지만, 현재는 명확한 정책 로드맵이 마련됐다는 점이 다르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독일은 연방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는 ‘인정법(Recognition Act)’을 제정해 인정 절차를 가속화했으며, 캐나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인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 커미셔너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감독기구 필요
효율적인 기술 및 자격 인정 시스템에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책임성과 기준을 확립하고 지속적 개선을 추진할 기관, 즉 ‘관리자(steward)’가 필요하다. 실질적 대안으로 파킨슨 총장은 독립적인 ‘기술·자격 인정 커미셔너(commissioner)’ 또는 옴부즈맨 제도를 제안한다. 이 기구는 비자 발급부터 직업 라이선싱, 취업까지 시스템 전반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커미셔너 또는 옴부즈맨은 산업 단체나 인증기관의 기존 평가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통일된 기준·측정 가능한 결과·명확한 기간을 토대로 운영되도록 감독한다. 즉, 조각난 개별 기관들을 공통 목표를 가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내, 고품질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을 마련하는 셈이다.
개혁 효과 확실
이처럼 기술 인정 절차를 감독하는 ‘거버넌스 개혁’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를 보완할 다른 개혁안에는 이민자의 인정 절차를 안내하는 ‘국가 내비게이션 서비스(national navigation service)’와 온라인 포털 구축, 호주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이민자를 선발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 간 라이선스 조화, 국내·국제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대응 체계 구축도 포함된다.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중심 개혁은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낸다. 캐나다 매니토바(Manitoba) 주에서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만 도입했을 뿐인데도 8년간 기술 인정률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JSA 역할 확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파킨슨 총장은 ‘호주 일자리·기술청(JSA-Jobs and Skills Australia)’을 지목한다. 마침 JSA는 현재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재검토하는 입법 검토를 진행 중이다.
JSA는 노동시장·교육·훈련·이민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만큼 해외 기술·자격 인정 시스템을 산업계 요구와 공공 이익에 맞춰 운영할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JSA의 법적 독립성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감독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다.
파킨슨 총장은 기술 인정 시스템 개혁이 ‘규제 강화’가 아니라 책임성과 효율성을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기술을 기반으로 호주에 초대받은 이민자라면, 그 기술을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호주 사회가 기대하는 높은 기준도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경제적 타당성
이민 규모와 관계없이 해외 기술·자격 인정 절차를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만드는 개혁은 상식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선택이라고 파킨슨 총장은 결론짓는다.
필자 마틴 파킨슨(Martin Parkinson) 맥쿼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총장은 과거 호주 총리실·내각부(PM&C)와 재무부(Treasury) 장관을 역임했다.
※ 이 기사는 The Australian에 게재된 마틴 파킨슨(Martin Parkinson) 의 ’1Migrants and nation pay for failure of skills recognition with productivity fail’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