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업협의회(BCA–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 규제 미비와 근로자 보상보험료 급등으로 인해 NSW 주가 호주에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됐다.
BCA는 각 분야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이 참여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NSW를 남호주(SA), 타즈매니아(Tasmania),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ACT보다 뒤처진 5위로 매겼다.
기획 효율성 ‘최하위’
연구 결과 NSW는 개발,건축 승인 심사 기간이 가장 느려 기획 효율성 부문에서 호주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NSW가 기획 체계 개혁을 시도해왔으나, 전반적 시스템이 여전히 ‘복잡한 계층 구조’, ‘절차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NSW는 기획 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투명성은 높지만 비효율적이며 일관성과 확실성 측면에서 타 지역에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정부는 2029년까지 매년 7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국가주택협약(National Housing Accord)’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기획체계를 전면 개편 중이다.
보험료 부담 심화
보고서는 NSW의 급여세 구조 및 낮은 보험세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근로자 보상보험료 비용 측면에서는 노던테리토리 다음으로 호주 2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NSW 보험기관 아이케어(icare)에 따르면, 올해 평균 보험료는 8% 증가했으며, 심리적 손상(정신질환) 청구는 2019년 이후 105% 증가, 건당 비용은 같은 기간 $140,000 증가했다.
개혁 촉구 확산
클럽스 NSW(Clubs NSW), 호주 호텔 협회(Australian Hotels Association) 등 각종 업계 단체는 민스 정부의 관련 개혁을 신속히 지지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웨슬리 미션(Wesley Mission), 세인트 빈센트 드 폴(St Vincent de Paul),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NSW(Domestic Violence NSW) 등 여러 단체는 다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교착 상태 해법을 요구했다. 서한에는 “우리가 대표하는 기관들은 현재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보상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험료로 지출되는 1달러는 지역사회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1달러”라고 적혀 있다.
개혁안 공방
주정부는 영구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전신장해도(WPI-Whole Person Impairment) 기준을 21%에서 31%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노동당(Labor)은 WPI가 31% 미만인 경우, 주당 보상 지급 기간을 정신질환 산재 기준 260주에서 130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데미언 투드호프(Damien Tudehope) 그림자 재무장관은 개혁안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수백 명의 노동자가 기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신규 청구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주 보호 강화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이번 주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BCA “개혁 지지해야”
브랜 블랙(Bran Black) BCA 대표는 “정부가 기획 및 근로자 보상 개혁의 핵심 영역을 다루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며 “의회는 이러한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