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파업 강제 종료
체스녹(Cessnock) 교정시설에서 교도관 네 명을 폭행한 재소자 판결에 항의해 시작된 NSW 전역의 교도관 파업이 종료되고, 이들에 대한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NSW 교정국(Corrective Services NSW)과 공공서비스협회(PSA-Public Service Association) 소속 변호사들은 목요일 산업관계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긴급 심리에 참석해 상황 해결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5,000명이 넘는 교정 서비스 직원들에게 10월 31일 오전 6시까지 파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노조 회원들은 해당 재소자 판결과 관련해 추가 파업을 조직할 수 없게 됐다.
파업 원인
PSA는 이번 조치가 체스녹 지방 법원(Cessnock Local Court)에서 카메론 웰시(Cameron Welsh)에게 내린 3년 지역사회 교정 명령(CCO-Community Corrections Order-감옥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조건부로 형을 집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웰시(26)는 법 집행관 폭행 및 실제 신체적 피해를 가한 혐의 4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교도관에 대한 스토킹 및 위협으로 신체적 위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조성한 혐의 1건도 유죄가 인정됐다.
지역사회 교정 명령은 일반 구금형을 대신하는 조치이며, PSA 총무 스튜어트 리틀(Stewart Little)은 소속 교도관들이 이 가벼운 판결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리틀 총무는 “웰시는 네 명의 교도관을 심각하게 폭행했으며, 모두 병원 치료가 필요했고 그중 두 명은 다시 근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웰시 범죄 이력
웰시는 폭력 전과가 있으며, 2021년 헌터(Hunter) 지역 우드베리(Woodberry)에서 야구방망이로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그는 2023년에 소급 적용된 6년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 불가 기간은 3년이었다. 그러나 가석방 후 3개월 만에 친척을 위협한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됐다. 2월 체스녹 교도소 폭행 사건 이후, 그는 주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골번(Goulburn) ‘수퍼맥스(Supermax)’ 교도소로 옮겨졌다.
재소자 즉시 격리
목요일 오후 산업관계위원회 증언에서, 커뮤니티 및 사법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부국장 크레이그 스미스(Craig Smith)는 이번 파업의 영향을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스미스 부국장은 평소 50-6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교정시설이 현재는 단 6명만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교도관들은 앞으로 48시간 동안 집에 갈 수 없으며, 교대 인력도 없다”고 말했다.
부국장은 또한 주 전역 재소자들을 즉시 격리했으며, 이로 인해 재소자들이 극도로 불안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여전히 근무 중인 직원들은 큰 위험에 처한다. 만약 재소자가 자해를 시도해도 대응할 인력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이번 파업은 법원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재소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파업으로 인해 “사실상 내일은 재소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교정 행정 직원들도 교도관을 지지하며 파업에 동참했다고 보고받았다. 시드니(Sydney) 한 재판 배심원단은 “법원 운영상 내일 재개가 불가능하다”며 월요일로 출석을 연기했다.
리틀 총무는 많은 교도관이 웰시에게 추가 구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경미한 처벌과 추가 구금이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도관들의 입장
파업에 참여한 교도관들은 이번 파업이 자신들의 안전과 직업적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항의라고 강조했다. 일부 교도관은 “우리가 매일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에게 추가 구금이 없는 현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관계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가 법적 명령으로 복귀를 지시하면서, 교도관들은 감정적 불만을 안고도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장관 입장
사법부 장관(Justice Minister) 아눌락 찬티봉(Anoulack Chanthivong)은 교도관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찬티봉 장관은 “호주 교정국은 해당 재소자 판결에 대해 공소장검찰국(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교정 직원들은 존중받아야 하며, 근무 중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독립 사법부의 결정은 파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업 기간 동안 교정 시설은 제한된 인력으로 안전하게 운영됐다고 전했다.
야당 반응
위원회 판결 이전, 야당 대변인 다미엔 튀드호프(Damien Tudehope)는 이번 산업 행동을 잠재적 ‘화약고’ 상황으로 묘사했다. 그는 “재소자를 48시간 동안 격리하면 절대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허용한 것은 전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