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험평가(National Climate Risk Assessment)가 2050년까지 호주 내 주택 100만 채가 ‘매우 높은 위험(very high risk)’ 지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한 경제 전반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 주택 자산 가치는 2050년까지 6,110억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주거 환경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부 지역은 생활비와 재해 위험이 지나치게 커져 거주가 어려워지고, 건축 관련 법규와 보험업계의 비즈니스 모델도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번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 며칠 전 공개됐다. 연방정부의 감축 목표는 뉴욕에서 열리는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각국도 갱신된 목표를 함께 제출한다.
기후변화청(Climate Change Authority)은 현재 세계 각국의 공약이 모두 이행된다 해도 지구는 약 2.9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가치 추락
호주국립대(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자 엠마 에이스벳(Emma Aisbett)은 “6,110억 달러의 부동산 손실은 단순히 산업 붕괴로 인한 경기 위축의 회계적 반영일 뿐”이라며, “재해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산 손실은 이 모델에서 제시된 경제 수축 효과에 더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산업 위기
보험업계는 이미 기후변화로 장기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1995-2000년 GDP의 0.2% 수준이던 ‘보험 재해(insurance catastrophes)’는 2020~2024년 GDP의 0.7%까지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가구 보험료의 15%는 가구 총소득 4주분을 초과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조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에이스벳 박사는 “호주 주택은 산불, 홍수,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재해 위험에 놓여 있다”며 “보험은 본래 예외적 사건을 분담하는 제도인데, 100만 채에 달하는 주택이 동시에 위험에 처하면 현 체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이 불가능하면 건설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투자 유치에서 보험은 핵심적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평가는 보험료 부담과 접근성이 특히 취약 지역에서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호주와 남동부 그레이트디바이딩산맥(Great Dividing Range) 지역이 가장 노출돼 있다.
셸(Shell)의 전 임원이자 호주기업이사회(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의장을 지낸 이언 던롭(Ian Dunlop, 현 호주안보지도자기후그룹–Australian Security Leaders Climate Group 고위 회원)은 “보험 체계가 붕괴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주, 건설 모두 막히며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던롭은 “보험 메커니즘 붕괴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이동성과 지역 경제를 가로막는다”며 “지금 당장 사람들의 이주와 재배치를 지원할 유연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책
보고서 발표와 함께 정부는 국가 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위험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적 조치들을 제시했으며, 주 정부와 협력해 ‘행동 아젠다(action agenda)’를 2026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 비용 확대
평가는 국가 전체의 경제 비용을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 위험을 분석했다. 예컨대 폭염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GDP의 0.5%포인트 감소할 수 있으며, 위험 기온으로 인해 야외 노동이 불가능한 날이 늘어난다. 기온이 3도 상승할 경우, 재해 증가로 연간 관광객 수는 14% 줄어들 수 있다. 실제 2019~2020년 블랙서머(Black Summer) 산불 당시 관광객 10-20%가 여행을 취소하면서 약 45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
딜로이트(Deloitte) 모델링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 비용은 2060년까지 최소 730억 달러에 달해 호주 GDP의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스벳 박사는 “GDP 4% 손실은 대규모 경기침체에 해당한다”며 “일자리는 줄고 가계소득은 낮아지며, 특정 산업과 생계 수단 자체가 소멸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연방정부 재정 부담도 커진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연방 재난지원금만 40년간 1,3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오커스(AUKUS) 잠수함 사업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생산성 손실과 세수 감소 역시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보수적 추정치
던롭은 “기후 위험 노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1.5도 상승을 넘어섰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연쇄 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스벳 박사 역시 “이번 국가평가가 과장이라고 기대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며 “예측된 비용은 기온 상승 정도에 따라 가파르게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1.5도 목표를 이미 넘겼을지라도 2도 혹은 3도 상승을 피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고통을 줄이고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