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기업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차단해야 하는 새 규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기업이 이용자 연령을 모두 검증하거나, 차단된 청소년 비율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정확성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곧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으로, 페이스북, 스냅챗, 틱톡 등 플랫폼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공개된다.
기업들은 청소년 계정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했다는 점을 호주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에 입증해야 한다. 다만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는 않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 분쟁 처리 절차 마련 등이 요구된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Safety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원은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당 대변인은 “정부가 플랫폼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고 밝혔다.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통신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플랫폼이 필요한 정보를 갖추도록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플랫폼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균형
웰스 장관과 줄리 인만-그랜트(Julie Inman-Grant) eSafety 위원장은 이미 규정이 구체적인 방식까지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들은 일부 계정이 필연적으로 걸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정부가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면 검증’ 방식은 금지되며, 사용자 연령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정부 발급 신분증(ID)만을 연령 검증 수단으로 삼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원한 기술 연구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법은 이를 유일한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대신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인식이나 이용자 행동 추적 등 여러 방식을 결합한 ‘다층적(layered)’ 접근을 권장하며,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웰스 장관은 이 같은 모델을 첨단 기술의 사례로 제시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예기간 논란
가이드라인 발표는 시행 전 마지막 절차로, 플랫폼 업계는 ‘즉각적인 준수 의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eSafety의 협의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요구했으며, 일부 대형 기업들은 지침이 더 구체적이길 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 통과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이 충분했으며, 다양한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만큼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웰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지침은 플랫폼이 연령 제한을 효과적이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시행하길 기대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규제 발언
이번 조치는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기술 산업의 ‘사회적 신뢰(social licence)’를 지키기 위해 도입한 여러 규제 중 하나다.
지난달 웰스 장관은 ‘누드화(nudify)’ 앱 같은 착취적 서비스 차단에 나섰으며, 정부는 플랫폼이 언론사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팀 에이어스(Tim Ayres) 산업장관은 화요일 열리는 호주테크협의회(Tech Council) 연례 정상회의 연설에서 인공지능 규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그는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서 “우리는 위험에 대응하고 악의적 활용을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AI가 책임감 있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앤드류 리(Andrew Leigh) 부장관과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생산성 향상 수단으로 본다.
그러나 에이어스 장관은 “잠재적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그는 “신뢰는 귀중한 자산이다.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잃는 건 순식간이고, 회복은 더디다. 신뢰할 수 있는 AI 도입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또한 “AI 위험은 집단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직무 내 AI 도입 과정에 의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호주는 AI의 혜택을 소수 대기업이나 AI 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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