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진행
올해 초 멜번(Melbourne) 도심에서 테슬라(Tesla)가 완전 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술을 시험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빅토리아(Victoria) 주정부의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X에 공유된 영상에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은 상태로 차가 도심 번화가를 스스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물에는 테슬라 차량이 멜번에서 악명 높은 ‘후크턴(hook turn)’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적혀 있었다.
빅토리아 주법에 따르면 자동화 차량을 시험 운행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주정부는 “교통계획부(Department of Transport and Planning)는 멜번 CBD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시험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테슬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우려
퀸즐랜드공대(QUT) 로보틱스센터 센터장 마이클 밀포드(Michael Milford) 교수는 해당 영상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시험을 진행하려면 관련 당국의 완전한 승인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테슬라의 FSD는 회사가 추구하는 ‘완전 자율주행 미래’를 향한 핵심 기술이다.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는 “활성화 시, 차량은 운전자의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거의 모든 곳을 주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만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FSD는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에서 제공되며, 테슬라 X 계정에 따르면 “곧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항상 차량 제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밀포드 교수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만 개입할 수 있다. 만약 차량이 인근 사람들 근처에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면, 운전자가 신속히 개입해도 대형 사고를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경고했다.
브리즈번 시험과 규제
최근 테슬라는 브리즈번(Brisbane)에서 유튜버와 언론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개했다.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는 리뷰어들이 핸들을 잡지 않은 채 교외 지역을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퀸즐랜드(Queensland) 교통부는 “이 주에서는 테슬라가 별도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퀸즐랜드 주법상 운전자는 “적어도 한 손은 핸들 위에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령 제동 논란
테슬라는 최근 미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맞물려 언론 홍보를 강화했다. 수천 명의 운전자들은 이유 없는 급제동, 소위 ‘유령 제동(phantom braking-원인 불명의 급제동)’을 문제 삼고 있다. 소송을 이끄는 운전자는 시속 100km까지 달리는 도중 차량이 급감속하는 여러 “끔찍한 경험”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테슬라는 제출한 변론 자료에서 2021년 이후 제작된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이 결함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으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테슬라는 매뉴얼에서 자동 긴급 제동(AEB)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명시했다고 법원에 밝혔다. 차량 일부가 주행 경로에 있거나 도로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동 성능은 카메라 시야를 방해하는 먼지, 밝은 빛, 비, 날씨, 도로의 급커브, 근처 차량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상 안전 운전과 차량 제어는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밀포드 교수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제동할 때, 운전자가 수천 번 반복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개입할 수 있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에 거의 전적으로 카메라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주변 물체와 거리를 명확히 알려주는 라이다(LiDAR) 같은 센서를 사용한다. 카메라만 사용할 경우 그림자 같은 환경 요인에 민감하며, 이 때문에 이유 없는 제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내부 고발과 문서 유출
미국에서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송을 여러 차례 겪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말, 전 테슬라 직원이 독일 신문 핸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마이클 베르푸르덴(Michael Verfurden) 기자와 이버센에게 23,000건의 문서를 유출했다. 문서에는 오토파일럿 관련 수천 건의 고객 불만이 포함돼 있었다.
이버센은 “모든 자동차 회사와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추진 중인 사명 때문에 예외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