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규제 협의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기업 세제 개혁을 테이블에 올리고, 기업 지도자들에게 2035년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동당(Labor) 계획 지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합의 시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총리는 월요일 밤 호주기업위원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연례 만찬에서 연설하며, 호주를 데이터 센터 유치 지역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다만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할 규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경제 개혁 원탁회의(Economic Reform Roundtable)를 통해 관세, 건설 규제, 환경 관련 규제 행정 부담(Green Tape) 등 즉각적 개혁에 대해 기업, 노조, 정부 간 합의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세금, 규제 완화, 기술 AI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 수립 과정에 맞춰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자본 투자의 효율적 확대(Capital Deepening)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설 초안에 따르면 총리는 “문제 자체는 새롭지 않다. 새롭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 역시 원탁회의 후 세제 개혁을 포함해 세대 간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세제 논의
알바니즈의 발언은 정부가 기업의 점점 경쟁력을 잃는 세제 구조를 개선할 개혁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원탁회의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제안한 현금흐름세(Cashflow Tax) 도입, 세무 전문가 밥 브로이니그(Bob Breunig)가 제안한 기업 투자 신규 자본 공제 방안 등 여러 개혁 옵션이 논의됐다.
다만 생산성위원회의 현금흐름세는 일부 기업 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현금흐름세 모델 도입 시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노동당은 2주 내 2035년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며, 알바니즈 총리는 순배출 제로(Net-zero) 전환을 “경제적 기회”로 규정하고 호주가 “성장과 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청(Climate Change Authority)은 2005년 대비 65~75% 감축 목표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2030년까지 43% 감축 목표 달성에 뒤처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업 단체들은 노동당의 2030 목표를 지지했지만,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CCA 목표 범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경고했다.
호주기업위원회(BCA)는 지난주 고위 목표 달성 비용이 50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모델링 결과를 공개했다.
BCA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대비 60%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는 3,950억4,800억 달러, 70% 이상은 4,350억5,300억 달러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알바니즈 총리는 BCA 보고서를 인용하며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는 지역이 얻을 이익이 크기 때문에 경제를 더욱 회복력 있게 다양화하며, 분산화할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이는 우리의 인재, 기업,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2030 목표 지지
알바니즈 총리는 BCA가 노동당의 2030년 43% 감축 목표를 지지한 것을 “대중 지지를 얻는 데 핵심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에너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난 10년을 끝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총리는 2030 목표 설정 과정이 “목표 달성을 위해 구축하고 활용할 프레임워크”임을 강조하며, “기업은 기후 전쟁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호주의 국제관계와 경제가 입은 피해를 직접 목격했다. 기업과 산업은 변화를 무시할 여유가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구축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며, “하나의 에너지 정책을 갖고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공격 반박
총리 연설은 재무장관이 야당을 상대로 또 다른 ‘메디케어 공포(Mediscare)’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신호를 보낸 직후 이루어졌다. 차머스 장관은 수산 레이(Sussan Ley)의 “의존 문화(culture of dependency)” 문제 제기와 호주인 절반 이상이 정부로부터 주 소득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들은 메디케어를 낭비로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비교
호주의 실효 법인세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보다 높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최근 신규 공장과 기존 공장 확장에 대해 100% 즉시 공제와 국내 제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서명했고, 이는 호주 포장재 거물 앤소니 프랫(Anthony Pratt) 같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 기업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