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력 회사들이 고객을 기만하거나 필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에너지 규제 당국의 단속 강화로 지난 회계연도 과징금 총액은 5천300만달러에 달하며, 전년 900만달러에서 크게 증가했다.
규제기관 단속 강화
호주에너지규제기관(AER-Australian Energy Regulator)은 2024-2025년 확대된 집행 활동을 통해 사상 최고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중 오리진 에너지(Origin)는 지난해 12월 국가에너지소매규정(National Energy Retail Rules)을 5,000여 차례 위반한 혐의로 1,20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일부 고객은 최대 6개월간 ‘생명 유지 지원(life support provisions)’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다른 고객은 최대 66일 동안 전기가 끊긴 상태로 지냈다.
생명 유지 지원 미등록
파워숍 오스트레일리아(Powershop Australia) 역시 여러 고객을 생명유지 장치 사용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사전 고지 없이 등록을 해제해 총 54만2,000달러의 과징금을 냈다.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고객은 네뷸라이저, 인공호흡기, 호흡 보조기, 영양펌프, 일부 투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주와 연방 법에 따라 에너지 비용 감면과 추가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AGL 과징금 $2,500만
별도로 AGL은 정부의 복지수급자 요금 납부 서비스 ‘센터페이(Centrepay)’를 이용하는 500여 명의 고객을 과다 청구해 2,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연방법원은 AGL이 고객들에게 환불과 고지를 제때 하지 않아 1만6,000여 건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GL은 현재 항소 중이다.
불만 신고 투명화 추진
호주에너지규제기관(AER)은 성명을 통해 “집행 활동을 확대했으며 에너지 고객 불만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ER은 “7월 1일부터 소매업체들이 콜센터와 온라인을 통한 고객 문의 건수를 보고해야 하며, 내년 초부터 해당 데이터를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진 “시스템오류”
4백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최근 14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오리진 에너지(Origin)는 이번 위반 사례가 “인적 또는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오리진 측 대변인은 “대부분의 위반 사실은 우리 스스로 보고했고 이후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했다. 새로운 고객 서비스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부채 급증
한편, 최근 전기 요금이 다시 인상되면서 21만5,000명 이상이 미납 ‘에너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당(Nationals) 의원 맷 캐너번(Matt Canavan)은 “대형 전력사들은 전기요금을 낮출 의사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캐너번 의원은 “전기요금이 오를수록 이들은 더 많은 수수료와 이익을 얻는다”며 “에너지 시장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들의 말을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책임 회피 문제
이번 일련의 과징금 부과 사례는 호주 전력 시장에서 대형 사업자들의 책임 회피와 고객 보호 소홀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호주에너지규제기관(AER-Australian Energy Regulator)의 단속 강화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은 시스템·인력 오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도 불복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층 보호
특히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취약 고객이나 정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고객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정책 전문가들은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재발 방지 시스템 강화와 전력 소비 취약 계층 보호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책 재검토
한편, 전기 요금 상승과 미납 에너지 부채 증가 문제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국가적 에너지 정책과 가격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민당 의원 맷 캐너번(Matt Canavan)의 지적처럼, 대형 전력사들이 요금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실은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과제
결국 이번 주요 전력회사들의 고객 기만 문제는 호주 정부와 규제 기관이 기업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과징금 사례가 단순한 제재를 넘어 구체적 시스템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호주 전력 시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