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460억 달러 규모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를 전면 개편해 아동 지원 구조를 바꾸고 예산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이를 통해 연방 재정의 가장 큰 위협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동 지원 전환
보건,장애부 장관 마크 버틀러(Mark Butler)는 21일 “NDIS는 경미한 발달지연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대신 ‘튼튼한 지원체계(robust system of supports)’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말 국가내각(National Cabinet)이 합의한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이번 조치는 알바니즈 정부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후 처음 꺼내든 대규모 정책 변화로, 오는 2027년부터 아동의 NDIS 신규 접근을 제한하고 제도 성장률을 현재 연 10.6%에서 4~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기존 공약에서는 연 8% 성장률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개편으로 훨씬 강력한 억제가 추진되는 셈이다.
새 프로그램 ‘성장하는 아이들’
정부는 이를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성장하는 아이들(Thriving Kids)’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기초,일반 지원체계의 첫 단계로 설계되며, 버틀러 장관은 소아발달 전문가 프랭크 오버클레이드(Frank Oberklaid) 교수와 공동 의장을 맡아 프로그램 청사진을 마련한다.
버틀러 장관은 “일부 부모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금 구조는 아이들의 최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들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연방이 주도권을 쥐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퀸즐랜드 장애부 장관 아만다 캠(Amanda Camm)은 “오늘 발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NSW 정부 대변인도 “2023년 12월 국가내각 합의와 상당히 다른 변화”라며 새로운 국가보건개혁안 제시를 요구했다. 다른 주정부들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주정부와 마찰 불가피
전 NDIS 이사이자 아루마(Aruma) 최고경영자 마린 라버티(Martin Laverty)는 “2027년까지 아동을 NDIS에서 Thriving Kids로 전환하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필요하다”며 “구체적 기한을 못 박지 않으면 주정부가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변경안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Thriving Kids 프로그램이 시범 시행되고, 2027년 7월부터는 아동의 NDIS 신규 접근이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메디케어(Medicare) 제도도 개편돼 자폐 아동 조기 개입을 지원할 수 있다.
진단 중심 지원 한계
공동 의장으로 참여하는 오버클레이드 교수는 “NDIS는 아동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경미한 문제를 가진 아이가 과도한 지원을 받는 반면 정말 필요한 아이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스템은 진단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는 10년 전으로 후퇴한 접근”이라며 “아이들이 어려움을 보이는 초기 단계에서 개입해야 하며, ‘진단 중심(diagnosis-centric)’ 구조는 문제 지향적이고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
오버클레이드 교수는 멜버른 로열 아동병원(Royal Children’s Hospital) 아동건강센터장을 25년 이상 맡아온 권위자로, 이번 개편을 통해 ‘진단을 위한 진단(cash for diagnosis)’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잉 서비스 논란
버틀러 장관은 “현재 많은 아동이 과잉 서비스(over serviced)를 받고 있다”며 “중등도 필요 아동이 NDIS에서 연평균 70회 이상의 치료 세션을 받고 있는데 이는 보건체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옹호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오티즘 어웨어니스 오스트레일리아(Autism Awareness Australia)는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연합(CYDA-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Australia)은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스카이 카코슈케-무어(Skye Kakoschke-Moore) 대표는 “1년 만에 NDIS를 대체할 완전한 체계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공동 설계와 지역사회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논쟁 전망
알바니즈 정부의 개편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녹색당(Greens)이 이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밝힌 이번 NDIS 개편은 재정 절감과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동 지원의 공백 우려와 주정부 반발로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