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주요 사업 추진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총리가 서부 시드니 지역의 주택 개발 붐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6천3백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신규 도로와 서비스 부지를 매입하는 데 집중되며, 향후 15년 동안 12만5천 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을 지원할 기반이 될 전망이다.
2029년까지 완료
이번 투자를 통해 진행되는 8개 프로젝트는 오는 2029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토지 매입, 도로 확장, 인프라 기획 등에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다.
특히 이번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 달러는 남서부 지역 학교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에 배정됐다. 이 예산은 특별인프라기여금제도(Special Infrastructure Contributions program)를 통해 지원된다.
승인률 13% 불과
그러나 어반 태스크포스(Urban Taskforce)가 작성한 목표 첫 해 진행 보고서에서는, 주정부의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고했었다. 현재 속도로는 매일 89채의 주택을 지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서부 시드니 각 의회는 오는 2029년 6월까지 총 15만 채를 공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목표의 13%만 승인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프로퍼티 파이오니어 그룹(Property Pioneer Group)의 로버트 파라지(Robert Faraj) 매니저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금이 과도하며, 의회 기여금도 너무 높다. 우리가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매일 89채를 짓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잘해야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프라 부족 지적
이번 발표는 건설업계, 지방의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서부 시드니의 주택 공급 목표가 정부의 인프라 부족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이후 나왔다.
이후 어반 태스크포스 최고경영자 톰 포레스트(Tom Forrest)는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만 연방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주택 건설에는 도로와 수도 같은 인프라가 필수인데 NSW 주정부 재정은 바닥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서부 시드니 의회들은 동부,북부 교외 지역 의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레인코브(Lane Cove),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등 일부 지역 의회도 연간 주택 목표의 25%도 승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버풀 시장 네드 매눈(Ned Mannoun)은 “우리 의회는 지난해 수천 채를 승인했다”며 “이제 정부가 인프라 건설, 세금 완화, 기획 절차 개혁을 통해 실제 주택이 지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 달성의 유일한 방법은 시티로 연결되는 더 빠른 철도 서비스 확보다. 하수도, 공원,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정부가 선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투자 내역
이번에 포함된 주요 프로젝트는 탈라웡(Tallawong) 지역의 햄블던 로드 노스 확장(Hambledon Road North Extension) 토지 매입에 1천만 달러, 박스힐(Box Hill) 지역의 더 워터 레인 로드(The Water Lane Road) 건설에 560만 달러, 박스힐 신규 소방서 부지 매입에 35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또한 레핑턴(Leppington) 지역의 리카드-잉글번(Rickard-Ingleburn) 교차로 도로 확장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에도 900만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지역사회 기반 강화
코트니 후소스(Courtney Houssos) 서부 시드니 담당 장관 대행은 “이번 투자가 지역사회의 ‘필수적 토대(vital building blocks)’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 시드니 주민들은 오랫동안 주택 건설에 따른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인프라와 서비스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반응
민스 주총리는 “서부 시드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는 지난 10여 년간 방치돼온 외곽 지역을 따라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전 정부처럼 가족들이 기초 시설을 받기 위해 10년이나 기다리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병원, 도로, 대중교통을 지금 바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폴 스컬리(Paul Scully) NSW 기획부 장관은 “모든 정부 단계와 건설 업계가 주택협약에 서명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서부 시드니는 이전 자유당-국민당(Liberal-National) 정부 아래에서 방치됐다. 우리가 적자 예산을 떠안은 것처럼, 인프라 적자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