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주요 명문대학들이 내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학비를 물가상승률의 두세 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는 등록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멜번대 인상폭
멜번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는 내년 외국인 학부 과정 등록금을 6.9%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생물의학 학사 과정의 총 학비는 212,384달러, 상경학 학사 과정은 189,947달러에 이른다.
공학 학위는 1년 등록금만 60,414달러로, 호주 연방 교육부(Education Department)가 2026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설정한 최소 학비보다 세 배 높다. 법학 학위는 내년 56,032달러로, 최소 학비 13,362달러의 네 배 수준이다.
시드니대 학비
호주 최고 순위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역시 2026년 외국인 등록금을 5% 인상한다. 이곳 학생의 절반가량은 해외 출신이다. 물가상승률이 2.1%(2024~25년)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내년 약학 학사 과정은 60,600달러, 간호학은 49,200달러, 건축학은 52,500달러로 책정됐다. 특히 인기가 많은 경영학 학위는 최대 13% 인상돼 최대 60,600달러에 달하며, 이는 교육부가 설정한 2026년 외국인 최소 학비 15,942달러의 약 네 배다. 공학과 컴퓨터과학 과정 역시 5% 올라 내년 60,600달러가 된다.
그룹 오브 에이트
시드니대와 멜번대는 연구중심 명문대 연합인 그룹오브에이트(Group of Eight) 소속 대학 중 내년 국제 등록금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대학들은 이번 학비 인상을 통해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대도시에서 분산시키려는 정책에 따른 등록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드니대는 외국인 학생으로부터 16억 달러, 멜번대는 11억8천만 달러의 수입을 거둔 바 있다.
유학생 수 제한 완화
정부는 2025년 학년도부터 유학생 수 제한을 기존 270,000명에서 295,000명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 부문의 성장과 함께 주택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이다.
유학생 비자수수료 인상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 학생 비자(서브클래스 500)의 신청 수수료가 기존 1,600호주달러에서 2,000호주달러로 인상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상은 유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일부는 교육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향후 4년간 7억 6천만 호주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학생 학비
국내 학생 학비도 내년부터 2.4% 인상된다. 연방 교육부는 2026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게 책정했다. 대부분의 호주 학생은 연방정부 고등교육대출제도(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를 통해 학비를 빌리고, 연 소득이 67,0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으로 점진적으로 상환한다. 법학,예술,경영학 학위는 학비의 7%만이 세금으로 보조되지만, 교직,간호학은 약 80%가 지원된다.
국내 학생에게 가장 비싼 학위는 법학으로, 내년 연간 등록금이 17,399달러에 달해 4년 과정 총 학비가 70,000달러를 넘는다. 예술,경영 3년 학위는 총 52,000달러 이상이다. 반면 교직,간호,수학,통계,언어,농업 분야 학위는 내년 등록금이 4,738달러에 불과해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이 20,000달러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JRG 제도 영향
이 같은 불균형은 2021년 보수연립(Coalition) 정부가 도입한 ‘잡레디 졸업생 제도(JRG-Job Ready Graduates)’의 결과다.
JRG는 인력 부족 분야 학과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학비 구조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예술 학위는 160% 인상됐고, 법학,경영학 학위는 56% 올랐다.
그러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JRG는 간호학 지원자 수를 늘리는 데 실패했다. 간호학 등록은 2020-2023년 사이 5.3% 줄었고, 교직 학위 등록도 7.3% 감소했다. 반면 컴퓨터과학 등록은 45% 급증했으며, 법학,예술학은 10% 감소, 농업학은 절반 인하에도 불구하고 6.1% 줄었다.
학계 비판
웨스턴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Sydney) 총장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는 예술 학위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명 중 1명도 학비 때문에 전공을 바꾸지 않는다”며 “JRG는 시장 신호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학위가 사회적 약자가 대학에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이후 다른 전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술학 졸업생은 법학이나 공학보다 소득이 낮아 52,000달러를 넘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재검토 촉구
호주대학협의회(Universities Australia, UA)는 JRG의 실패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루크 시히(Luke Sheehy) UA 대표는 “JRG는 인문사회 분야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불리한 왜곡된 유인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학비 인상은 유학생과 국내 학생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장학금 혜택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 자체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인상이 대학의 수입을 보충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교육 접근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재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