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사례 포함
빅토리아주 교육과정이 개정돼 만 5세 아동에게 신체 부위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더라도 여성으로 자신을 규정하면 여자 스포츠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조용히 수정된 ‘리스펙트풀 릴레이션십스(Respectful Relationships)’ 교과과정 개정안에 대해 학부모와 정신과 전문의들이 우려를 표하며, 사춘기 혼란을 겪는 아동이 ‘잘못된 몸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돼 되돌릴 수 없고 해로울 수 있는 의료 처치로 이어지는 ‘학교-클리닉 연결고리(school-to-clinic pipeline)’가 형성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빅토리아주 가정폭력 로열 커미션 권고에 따라, 주 교육부가 성평등과 존중하는 관계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교육 자료다.
‘스테이시’수업 예시
기초과정(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새 커리큘럼에는 트랜스젠더 여아 ‘스테이시(Stacey)’ 사례가 제시된다. 수업 자료는 “스테이시는 다른 여자아이처럼 옷을 입고 함께 놀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느 날 라라(Lara)가 스테이시는 여자팀이 아니라 남자팀에서 운동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테이시가 “‘나는 여자니까 여자팀에서 뛸 수 있어!’” 혹은 “‘믿지 않으면 선생님께 물어봐. 선생님은 내가 여자팀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어!’”라고 답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또한 5-6세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타고난 신체 부위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며, 남자나 여자 대신 자신에게 맞는 다른 호칭을 원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한다.
부모 동의 없는 성별 인정 우려
‘성별 불쾌감 아동 부모 모임(Parents of Adolescents with Gender Distress)’ 대변인은, 빅토리아주 학교들이 부모 모르게 아동의 선택 성별을 인정하는 정책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클리닉 연결고리는 실제로 존재한다”며 “아이가 성별 혼란을 호소하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은 대부분 부모 동의 없이도 무조건 성별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부모 몰래 학교에서 사회적 성별 전환을 한 뒤, 만 18세가 되면 즉시 성별 인정 의사(GP)나 임상의에게 가서 호르몬 처방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선 치료 모델 폐기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성별 인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 모델을 폐기했다.
소아과 의사 힐러리 캐스(Hilary Cass)가 진행한 독립 검토에서, 사춘기 억제제와 교차성 호르몬 같은 의학적 개입의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결론냈다.
호주에서는 퀸즐랜드주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억제제와 교차성 호르몬 신규 처방을 금지했으며, 호주국립 보건의학 연구위원회(NHMRC-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4년에 걸쳐 재검토 중이다.
아동 정신과 전문의 질리언 스펜서(Jillian Spencer) 박사는 “다른 모든 주는 완전한 성별 인정 경로(full affirmation pathway)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 경로는 사회적 전환, 사춘기 억제제, 만 14세부터 교차성 호르몬, 만 15세부터 여아의 유방 절제술, 만 18세부터 양성의 생식기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스펜서 박사는 2023년 퀸즐랜드 아동병원에서 성별 인정 모델에 대한 임상적 이견을 제기했다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불임, 성기능 상실, 건강 문제, 후회 가능성 등 의료 개입의 위험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런 개념을 너무 이른 나이에 가르치는 것은 혼란만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빅토리아 주 정부 입장
빅토리아 주 정부 대변인은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언제나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은 최상의 지지 공간을 만드는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일반 인구보다 자살 시도가 15배 높다”며 “청소년이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살 예방 효과 ‘근거 없다’
정신과 전문의 앤드루 아모스(Andrew Amos) 박사는 “다수의 국제 검토에서, 빅토리아와 호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성별 인정 치료가 아동,청소년의 자살 위험을 줄인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공존하는 정신질환 진단 가능성을 줄여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모스 박사는 ‘스테이시’ 사례가 “여성의 건강과 안전보다 남성의 권리를 우선하는 트랜스젠더 이념”의 예라고 지적하며, “이는 여성 스포츠팀, 화장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 같은 공간까지 침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
자유당 소속 데이비드 림브릭(David Limbrick) 의원은 지난달 스펜서 박사, 아모스 박사, ‘성별 불쾌감 아동 부모 모임’ 대변인이 참석한 포럼을 주최했다.
그는 “‘존중하는 관계’라는 이름 아래 부모와 자녀, 부모와 학교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념이 자리 잡는 것은 오웰적-Orwellian이라는 표현은 영국 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서 유래했다. 겉으로는 ‘자유’나 ‘평화’ 등 긍정적인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전체주의적 상황을 비판할 때 쓰인다-이라고 비판했다.
림브릭 의원은 “학교에서 비밀리에 시작돼 가족이 파괴된 사례를 여러 부모에게서 들었다”며 “많은 부모가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혼란 우려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성별 정체성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는, 사회적 성별 전환이나 의학적 개입을 조기 경험한 아동이 자아 정체성 혼란, 후회, 건강 문제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부모와 아동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아동의 성 정체성 문제는 충분한 성장과 자기 인식이 이루어진 성인이 된 이후에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