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다음 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단, 테러조직 하마스(Hamas)가 향후 통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호주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정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이며, 팔레스타인 국민이 독립 국가를 가질 권리를 인정할 것이다. 이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lestinian Authority)가 호주에 약속한 사항들에 기반한다.”
알바니즈 총리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은 중동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가자(Gaza) 지역의 분쟁, 고통, 기아를 끝낼 인류의 최선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호주에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무장화 및 총선 개최 등을 약속했으며, 알바니즈 총리는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좌절된 역사 속에서 “세대마다 실패와 헛된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성공이 보장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위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이 순간을 놓치는 위험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 이 상태가 초래하는 대가는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다.”
77년 기다린 약속
페니 웡(Penny Wong)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약속이 이뤄진 지 77년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 테러 공격 이후 2년 가까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해왔다. 평화 협상의 끝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알바니즈 총리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와 “길고 정중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가 제시한 주장은 1년 전과 거의 같았다. 분명 군사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가자의 상황은 세계가 우려했던 최악을 넘어섰다”며 “너무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원조,식량,식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하마스 격상” 반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통한 평화 가능성을 믿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호주와 유럽 국가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주재 호주 대사 아미르 마이몬(Amir Maimon)은 “선언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며 “하마스 같은 테러조직이 폭력을 포기하고 선동을 멈출 때 비로소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호주 야당은 지금이 팔레스타인 인정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전 레이(Sussan Ley) 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미국 등 주요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행위”라며, “인질이 여전히 가자 지하에 있고 하마스가 가자를 통치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인정을 하는 것은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비판했다.
“평화 압박 위한 실질적 기여”
호주는 그동안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다음 달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호주도 이에 동참하게 됐다. 뉴질랜드 외무장관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는 “팔레스타인 인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즈 총리는 이번 결정이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웡 장관은 “9월이 그 시점”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인정을 하더라도 즉시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평화 경로를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마흐무드 아바스(Mahmoud Abbas) 수반은 호주가 중견 외교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유대인대표위원회(ECAJ-Executive Council of Australian Jewry) 다니엘 아기온(Daniel Aghion) 회장은 이번 결정을 “이스라엘 인질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유엔 승인 거부 가능
영국은 이스라엘이 가자 휴전에 동의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재개하지 않으면 9월 유엔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캐나다도 하마스 배제 조건으로 인정을 예고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인정은 미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로 남기게 된다.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은 안보리 승인 필요하며, 미국은 이전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막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9월 인정을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대사관은 웡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중동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있다.
양국 해법의 험난한 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유엔총회에서 지지받더라도, 양국 해법은 수십 년간 난관에 부딪혀왔다. 2007년과 2013년 미국 중재 협상도 결렬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부재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유대 국가 인정 거부”가 근본 이유라고 주장했다. 며칠 전 그는 가자시(Gaza City) 장악을 승인하며 전쟁을 확대했다.
하마스는 가자 통치권 포기와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하마스가 전후 과도 정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선언을 했지만, 알바니즈 총리는 하마스 배제와 무장 해제, 선거 재개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랍연맹(Arab League) 회원국 대부분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지만, 지난달 하마스 무장 해제와 가자 통치 종료를 촉구하는 선언에 동의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양국 해법 실패의 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 순간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