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계약 추진
호주 해군의 미래 전력 핵심이 될 10억 달러 규모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 이하 MHI)이 선정됐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hyssenKrupp Marine Systems, 이하 TKMS)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선택된 이번 결정은 향후 수십 년간 호주 국방군(Australian Defence Force)의 체계를 좌우할 전망이다.
4일 월요일 저녁,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내각 국가안보위원회(NSC-National Security Committee of Cabinet)는 MHI의 ‘모가미(Mogami)’급 개량형 호위함을 선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양측에는 즉시 이 사실이 통보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MHI와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사일 탑재력 두 배
모가미급은 수직발사 미사일 셀을 32기 탑재할 수 있어, 16기만을 탑재할 수 있는 MEKO A-200급(독일제)보다 무장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본 측 제안은 비용이 더 비싸고, 리스크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8개월간 양측 제안을 평가했으나, 특정 모델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하지는 않았고, 최종 선택은 NSC에 맡겨졌다.
도쿄는 11척의 범용 호위함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일본 정부는 ‘올 재팬(All Japan)’ 위원회를 구성해, 호주와의 ‘준동맹(quasi-alliance)’ 관계를 강조하며 알바니즈 정부를 강하게 로비했다.
반면 TKMS는 자사 함정이 이미 실전 배치된 완성형 모델이며,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실제로 모가미급은 일본 해군에서 운용 중이지만, 이번에 제안된 개량형은 아직 건조되지 않았다.
호주 현지 건조 계획
호위함 11척 중 최초 3척은 해외에서 건조되며, 나머지 8척은 서호주에서 현지 건조될 예정이다.
TKMS는 해외 생산 경험이 풍부한 반면, MHI는 자국 외 국가에서 군함을 건조한 적이 없다. 그러나 MHI는 미국에 군사기술을 수출한 이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현재 생산 중인 호위함 중 한 척을 호주에 배정해 조기 인도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이는 알바니즈 정부가 2030년 이전에 첫 함정을 실전 배치하려는 목표에 부합한다.
국가안보위 구성
NSC는 알바니즈 총리를 중심으로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 팻 콘로이(Pat Conroy) 국방산업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재정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콘로이 장관은 이번 결정이 지정학적 고려보다는 설계와 산업계획에 기반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양측 모두 일본이라는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를 실망시키기 꺼려하는 호주 정부의 태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 또한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 제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수함 사업 패배 후 설욕
일본은 앞서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에 밀린 데 이어, AUKUS 협약 체결로 모리슨(Morrison) 정부가 일본과의 기존 계약을 백지화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사업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재도전에 나섰지만, 최근 일본 조선업계에서 잠수함 수리 계약을 둘러싼 비자금 조성 의혹이 대거 드러나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일본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헌터급(Hunter-class) 호위함 사업이 건조 지연과 비용 폭증으로 큰 혼란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헌터급 1척당 비용이 90억 달러에 달하며 2032년까지 실전 배치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입찰 생략, 시간 부족
정부는 통상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업체를 최종 후보로 좁히는 ‘다운 셀렉트(down select)’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정부가 두 제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가격 정보를 확보한 상황에서, 시간 부족으로 정식 입찰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조 붐 기대”
주재 일본대사 스즈키 카즈히로(Suzuki Kazuhiro)는 지난달 산업계 대상 설명회에서, 모가미급이 선정될 경우 최소 12개 일본 주요 기업이 호주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호주의 방위산업에 국제적 주목도를 높이고, 양국 간 제조 기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즈키 대사는 “억제력은 결국 심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억제란 본질적으로 심리전이다”라고 표현하며, 이번 결정이 양국의 준동맹을 공고히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일본과 호주는 39회의 합동 군사훈련을 치렀으며, 이는 9일에 한 번꼴”이라며 “공통 장비 표준화가 협력 심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MEKO의 장점은 낮은 가격
독일제 MEKO-A200은 현재 호주 해군의 안작급(Anzac-class) 호위함에 사용 중인 사브 9LV(Saab 9LV) 전투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이어서, 승조원의 적응이 쉬운 장점이 있다. 반면 모가미급은 일본산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지만, 미국 함정들과의 연동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가미급은 승조원 수가 90명으로 MEKO의 120명보다 적고, 운용 수명도 40년으로 독일제의 30년보다 길다는 점도 주요 강점으로 평가됐다.
전문가 평가는
호주국립대학교(ANU) 전략국방연구소의 피터 딘(Peter Dean) 교수는 이번 결정 이전부터 “모가미급이 향상된 타격 능력 요건을 충족하며, 이미 건조 중이라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2029년까지 첫 함정을 실전 투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TKMS는 계약 체결 이후에야 건조를 시작할 수 있어 시간상 불리하다”고 말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 수석연구원도 “가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본이 앞서 있었고, 일본이 자국 생산분에서 함정을 우선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호주의 사업 리스크를 낮추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