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정부의 토지개간 규모가 1년 만에 4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당과 녹색당, 무소속 의원 등은 “환경정책의 진정성이 전무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알라 국립공원(Great Koala National Park)’ 지정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북부 지역 벌목이 계속되고 있고, 남부 지역에서는 코알라 이주 사업이 실패하는 등 보전정책 전반이 좌초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토지개간 자료가 나왔다.
NSW주 녹색당의 환경 담당자인 수 히긴슨(Sue Higginson) 의원은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환경 문제에서 완전히 실종됐다.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다”며, “자연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권력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서식지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임 연립정부가 도입한 재앙적인 토종식생법(native vegetation laws)은 손도 대지 않고 있다”며, “노동당의 환경 관련 진정성은 현재 전무하다. 약속했던 코알라 국립공원은 아직 지정조차 안 됐고, 그 구역에서는 여전히 산업 규모의 벌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벌목 면적 55% 증가
NSW 환경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 토지개간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농업,인프라,산림 개발 목적으로 총 6만6,498헥타르의 원생림이 제거됐다.
호주자연보전협의회(Nature Conservation Council of NSW)는 “시드니의 로얄국립공원(Royal National Park)을 네 번 밀어낸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목본 식생(woody vegetation) 제거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3만2,847헥타르에 달했다. 2022년에는 2만1,137헥타르였으나, 2023년에는 다시 급증했다. 전체 개간의 77%는 농업이 원인이었고, Cobar 및 Bogan 지방의 북서부와 서부 지역이 주요 개간 지대로 지목됐다.
2017년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당시 부총리가 주도한 식생법 완화 이후 NSW 전역에서 개간 규모가 폭증했다. 한때 연간 10만 헥타르에 육박했던 시기도 있었으며, 2022년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 발표된 ‘2024 NSW 환경현황보고서(NSW State of the Environment report)’에서도 토종 식생의 범위, 서식지 상태, 멸종위기종 수 등 보전 관련 주요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는 추세라고 분석됐다.
“정부 관심조차 없어”
연립야당의 환경 담당자 제임스 그리핀(James Griffin) 의원은 “노동당은 야당 시절 내내 환경정책을 비판했지만, 집권한 뒤에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주요 환경 지표들이 후퇴하고 있고, 해양 보호정책도 전무하며, 환경 전반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 페니 샤프(Penny Sharpe)에게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민스 주총리는 환경 문제에서 정치적 이익을 보지 못하니 아예 무시하고, 샤프 장관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토지개간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협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녹색당 역시 정부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두 정당 모두 책임”
피트워터(Pittwater)의 무소속 의원 재키 스크루비(Jacqui Scruby)는 “이 사태는 두 주요 정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핀 의원은 노동당을 비판하지만, 실제로 그가 속했던 연립정부는 2016년에 토종식생법을 완화하며 이 재앙을 자초한 셈이다. 그 이후 벌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크루비 의원은 최근 중북부 해안 지역의 ‘코알라 국립공원’ 예정지를 방문해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며, “벌목지 바로 옆 나무에서 코알라의 발톱 자국을 봤다. 정말 참담했다. 그 숲은 코알라 보호구역이 될 곳이지만, 지금도 벌목이 진행 중이다. 노동당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개간 줄일것”
이에 대해 페니 샤프(Penny Sharpe) NSW 환경장관은 “정부는 천연자원위원회(Natural Resources Commission) 및 농민들과 협력해 토지개간 문제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샤프 장관은 “연립정부 집권 이전에는 연간 토지개간이 약 1만 헥타르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무분별하게 폭증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과도한 토지개간을 줄이기 위해 확고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첫 코알라 공원 계획
한편, 정부는 지난 금요일 시드니 남서부 조지스강(Georges River) 일대에 코알라 국립공원 지정 계획의 첫 단계를 발표하며, 총 962헥타르의 부지를 공식 보호구역으로 등록했다.
해당 구역은 ‘와란마다(Warranmadhaa, Georges River Koala National Park)’로 명명됐으며, 롱포인트(Long Point)와 애핀(Appin) 사이에 위치해 있다.
샤프 장관은 “이 새로운 국립공원은 코알라 보호를 위해 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라며, “남서부 시드니 지역의 중요한 서식지 1,000헥타르에 가까운 면적을 보호하게 된다.
이는 이 상징적인 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공원 조성을 위해 총 4,820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