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of Public Affairs’, ABS 데이터 인용 “인프라-주택 부족 더욱 압박” 지적
“연방정부가 호주인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최근의 기록적인 이민자 수치는 순 이민을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호주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이달(10월) 셋째 주 통계청(ABS)이 2024년 8월 해외에서의 도착 및 출국 데이터를 내놓은 가운데 호주 공공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Institute of Public Affairs’(IPA)의 다니엘 와일드(Daniel Wild) 부원장이 정부 정책을 지적한 말이다.
ABS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순 영주 및 장기 도착자는 35만 6,940명에 달했다. 이는 8월 기록으로 사상 최고치로, 2023년 8월까지의 기록인 35만 60명을 상회하는 것이다.
IPA는 “이 같은 수치를 감안할 때 정부는 올해에도 50만 명이 넘는 이민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호주로 입국하는 순 이민자는 현 노동당 정부 첫 임기 동안 15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의 순 영구 및 장기 도착자 또한 45만 2,670명으로 기록상 사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2023년 8월까지 이전 1년 사이의 유입 수치보다 9% 높다.
노동당 정부 집권 이래 높은 수준의 이민자 유입이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택 부족 현안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8월 주택건축 승인은 1만 3,991건으로 전월보다 6% 낮았다. 이는 같은 기간, 순 영구 및 장기 도착자 수(2024년 8월에만 2만 3,780명)의 59%에 불과하다.
와일드 부원장은 “연방정부의 통제 불능 이민자 유입은 호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회, 경제적 실패 중 하나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높은 수치의 순 이민 유입은 계획되지 않았고 지속 불가능하며 높은 인플레이션, 가계소득 감소, 급격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이라는 완벽한 폭풍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ABS의 이번 데이터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6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후 나온 것이다. 이는 1973년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긴 기간의 ㅎ예 감소이다.
와일드 부원장은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에서 1인당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다른 어느 정부에서보다 더 많았다”며 “연방 총리가 지속 불가능한 순 이민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호주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빈곤을 향해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신규 주택건축 승인 건수는 신규 도착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호주인들의 ‘great Australian dream’은 다음 세대 국민 및 신규 이민자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달(9월)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내놓은 최근의 분기별 생산성 현황은, 2024년 6월 분기 노동 생산성이 0.8%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전 회계연도 3.7%의 극적인 하락을 기록한 이후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0.5%의 미미한 증가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와일드 부원장은 “생산성 향상을 희생시키면서도 서류상으로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증가에 의존하는 연방정부 전략은 지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인의 복지에도 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국민들은 경제침체를 체험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가 와해, 분열됨에 따라 빈곤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연방정부는 지속되기 어려운 이민자 유입을 억제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한 와일드 부원장은 “호주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이들은 호주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이민자 유입)는 계획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경제적 필요에 맞추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현 노동당 정부는 세 가지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