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의 정부 정책, 필요 주택 제공 못해… 해외 순 이주(83%)가 인구 성장 주도
호주 인구가 2,7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의 정부 정책은 늘어난 인구만큼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달(9월) 셋째 주, 통계청(ABS)이 내놓은 새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분기, 전국 인구는 2.3% 증가해 2,71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1만5,300명이 늘어난 것이며, 해외에서의 순 이주가 인구 성장의 약 83%를 주도했다. 출생과 사망을 의미하는 ‘자연 증가’는 17%에 불과했다.
인구는 모든 주 및 테러토리에서 증가했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 인구 성장은 약 3.1%로 가장 컸으며 타스마니아(Tasmania)는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호주국립대학교 인구학자인 리즈 앨런(Liz Allen) 박사는 “인구 2,700만 명 돌파는 앞으로 호주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고려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너무 과다한 이민자 유입?
“‘인구 패닉’ 느낄 필요 없다”
앨런 박사는 국가가 인구 증가를 경험할 때, 특히 해외 이민자 유입이 인구 성장을 주도하는 경우 ‘인구 패닉’(population panic)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종의 인구 공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특히 (일부) 정치인과 논평가들이 국가 방향에 불만을 갖고 정책 실패의 원인을 인구로 돌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사회적 화합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호주 인구 변화가 문제로 제기될 때 새로운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앨런 박사는 “호주가 이민 정책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입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민은 호주를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인구 증가의 일부는 정부 예측보다 더 빨랐다. 2002년도로 돌아가 보면, 당시 하워드(Hojn Howard) 정부는 첫 번째 세대간 보고서 (‘Intergenerational reports’)에서 국가 인구가 2042년까지는 2,53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앨런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작성된 예상은, 인구 예측의 기본 가정과 유효 기간만큼만 좋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구 예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부정확해지고, 이는 일반적으로 추정치가 나온 5년 후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정부, 인구 성장 대비 없었다”…
전문가들 지적
앨런 박사에 따르면 호주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지만 모든 계층의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이를 대비한 적절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녀는 “인구의 잘못이 아니라 계획의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는 연방, 주 정부가 정권을 차지하거나 잃는 과정에서 이 정치 주기의 수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지출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아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어 앨런 박사는 “우리는 이제 여러 위기들, 즉 주택-경제-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호주가 더 이상 1950년대의 가족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 주택이 우리의 미래를 훼손한다는 사실에 직면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 정책 전문가인 NSW대학교 크리스 마틴(Chris Martin) 박사는 정부 정책미흡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인구 성장에 따라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정부는 이 부문 정책에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눈길을 끄는 특이한 제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주택 시스템의 체계적 문제를 해결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비난이다.
마틴 박사는 지난해 승인된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규모 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을 예로 들며 “비교적 적은 규모의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위한 인위적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채널을 통해 사회주택을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었음에도 이런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어 마틴 박사는 주택 정책에 대한 정기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금이 부족했다고 말한 사회주택 부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젊은층의 불확실한 미래,
출산율 감소로 나타나
올해 3월 분기까지, 출산율은 전년도 대비 약 1.7% 감소했다. 앨런 박사는 현재 젊은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자녀를 갖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부담 가능성, 기후 변화, 생활비와 관련한 문제가 젊은층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 중 일부라고 설명한 앨런 박사는 “우리는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바뀌게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