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이민 프로그램 보고서’, 더튼 장관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호주의 연간 영주비자 승인 건수가 최근 10% 하락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공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피터 더튼(Peter Dutton) 연방 내무부 장관의 이민자 제한 정책에 다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무부가 발표한 ‘2016-17 이민 프로그램 보고서’(Migration Programme Report)에 따르면, 한 해 이민자 수가 19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이후 호주의 연간 해외 이민자 유입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6-17 회계연도의 총 이민자 수는 18만3,608명을 기록했다.
‘9 NEWS’ 보도에 따르면 이민자 수 제한 정책에 따라 연간 이민자 수는 21,000명이 줄었다. 사기성 비자신청 단속과 함께 비자 승인 거절 건수는 46%가 증가, 비자신청 단계에서의 거절 건수는 17%가 증가, 지난 10년 동안 이민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9 NEWS’ 진행자 벤 포담(Ben Fordham)씨와의 인터뷰에서 더튼 장관은 “정부는 호주 국경의 지조와 청렴성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능한 한 최고의 이민자들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체 이민자 중 기술이민은 67.3%(123,567명)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가족에 의한 이민(56,220명), 아동비자(3,400명), 특별 기술이민(421명)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15.4%), 영국(9.3%) 순이었다.
앞서 더튼 장관은 연간 최대 이민자 수를 19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년 간 연도별 이민자 수 / 정부가 계획 이민자 허용 수
(회계연도 : 이민자 / 정부 허용계획 인원. 명)
2016-17: 183,608 / 19만
2015-16: 189,770 / 19만
2014-15: 189,097 / 19만
2013-14: 190,000 / 19만
2012-13: 190,000 / 19만
2011-12: 184,998 / 185,000
2010-11: 168,685 / 168,700
2019-10: 168,623 / 168,700
Sourc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