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제
호주 주요 통신사인 옵터스(Optus)와 텔스트라(Telstra)가 곧 네트워크에서 000(Triple-0)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로 세 명 사망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월 새벽 0시 30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진행된 방화벽 업그레이드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14시간 가까이 긴급전화 연결이 불가능했지만, 옵터스는 오전 9시경 고객 신고를 받고서도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당시 애들레이드에서 68세 여성이 집에서 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흉통을 느낀 뒤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남편은 옵터스 장애로 인해 긴급전화에 연결할 수 없었다고 현지 언론 애드버타이저(The Advertiser)가 보도했다. 유족은 성명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다른 이들이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옵터스는 서호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망 사건이 통신 장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옵터스는 “서호주에서 한 개인이 긴급전화를 시도했으나 장애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주총리는 “경찰의 복지 점검 과정에서 긴급전화를 시도하다 숨진 또 다른 사례 가능성이 보고됐다”며 “이는 충격적인 비극이며 정부와 당국, 대중에게 이런 상황이 늦게 알려진 점 또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투명성 강화 방안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당시, 옵터스(Optus) 서비스 장애로 세 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압박을 받는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통신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환이다.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Anika Wells)는 호주통신미디어관리청(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서한을 보내 통신 장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알렸다. 법적 권한을 활용해 웰스(Anika Wells) 장관은 통신사들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장애를 공개하는 공적 기록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행할 예정이다.
웰스(Anika Wells) 장관은 서한에서 “네트워크 장애 공적 기록은 장애와 000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 기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와 통신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
상원 조사
웰스(Anika Wells) 장관의 서한 발표와 맞물려, 녹색당(Greens)과 연합당(Coalition)은 9월 옵투스(Optus) 000 장애 사건에 대한 상원 조사(Senate inquiry)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서호주(Western Australia), 남호주(South Australia),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장애로 세 명이 사망했다.
상원(Senate)에서는 화요일 오전 투표가 예정돼 있으며, 야당(Opposition parties)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남호주(South Australia) 녹색당(Greens) 상원의원 사라 핸슨-영(Sarah Hanson-Young)은 이번 조사가 통신사와 정부 간 사후 통신 오류 등 장애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옵터스(Optus)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향후 개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핸슨-영(Sarah Hanson-Young) 상원의원은 “000은 필수 서비스이며, 호주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누군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당(Liberal) 상원의원 사라 헨더슨(Sarah Henderson)은 이번 조사가 핵심 서비스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헨더슨(Sarah Henderson) 상원의원은 “장관실이 처음 장애를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 호주 국민을 오도한 뒤, 노동당(Labor) 소속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Anika Wells)도 반드시 조사에 출석해야 한다. 장관은 국가 이익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000 시스템의 신뢰성과 탄력성, 국민 신뢰를 보호하는 장관의 역할이 이번 조사 핵심”이라며 “장관이 지시한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의 자체 조사 방식은 불충분하며 이해 충돌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장관의 요청으로 ACMA는 통신사에 대한 더 강력한 긴급 통화 서비스 규제를 6개월간 연기했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헨더슨(Sarah Henderson) 상원의원은 “호주 국민은 이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