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이민 프로그램 15년만에 최저.. 코로나 탓?

지난해 호주 영주비자 발급 인원이 14만 366명으로 2004-0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16일 호주 내무부가 발표한 2019-20 이민프로그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비자 발급은 계획상한선인 16만 명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술 부분은 9만 5,834명으로 전체 영주비자의 70%에 육박했으며, 가족 부문은 4만 1,961명, 특별자격은 81명, 자녀는 2,481명을 기록했다.

2019-20 이민 프로그램 

2019-20 인도주의 프로그램

 일반 영주비자 이민자 가운데 인도 출신은 2만 5,6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1만 8,587명, 영국이 1만 68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도 출신 이민자는 2011-12년 이후 9년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며 2010-11년까지 가장 많은 영주이민자를 구성했던 중국인은 이후 2위를 고수했다.

한국인은 총 2,553명이 영주 비자를 받았으며 이 중 가족 부문은 930명, 기술 이민은 1,623명이었다. 한국인 기술이민자는 2018-19년도 1,394명으로 2002-03년 1,357명 이후 1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가 다소 증가했다. 2000년대 계속 증가하던 한국인 기술이민자는 2012-13년 3,933명에 달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국인 영주비자 발급자는 10번째로 많은 영주 비자를 받은 미국인에 비해 기술 이민자는 많았지만 가족 이민이 약 2배가량 적었다.

10대 영주비자 발급 출신국 중 유럽 국가는 영국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6개국이나 들어갔다. 또한 인도, 영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등 영연방국가가 반을 차지했으며 미국과 필리핀을 포함 영어가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공용어인 나라가 7개국에 달한다.

영주비자 발급 10대 출신국 및 한국

내무부는 지난해 결과가 기술 이민 2/3와 가족 이민 1/3 구성이라는 호주 정부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어시험, 신체검사, 신원조회와 같은 지원 서비스에 혼란이 야기된 것을 포함해 코로나19가 지난 회계연도 이민 프로그램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기술 이민 중 우수 재능과 지방 기술 이민 중 지방기술노동비자는 상한 계획을 달성했으나 가족 및 사업혁신・투자 비자가 특히 영향을 받았다.

기술 이민 전년보다 67% 감소

전체 영주비자 신청은 전 회계연도 19만 8,710명에서 지난해 17만 4170명으로 12.3% 하락했다. 이는 주로 가족 부문 신청 13.3% 하락과 기술 독립부문 신청자가 67.4% 하락한데 기인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술독립 이민 중 세계재능(Global Talent) 비자가 도입됐으며, 지방 기술 이민도 전면 개편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재능 비자를 발표하면서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베를린, 워싱턴에 세계재능관을 임명했다고 크게 홍보했으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재능 비자 대부분인 81%가 호주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됐다.

지방 기술 이민은 기존의 지방후원이민제도(RSMS)와 지방기술(조건부)비자를 통합한 것으로 11월에는 두 가지 조건부 비자 종류가 도입됐다. 지방기술비자는 총 2만 3,372명이 발급되어 할당된 2만 5,000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전년도 1만 8,308명에서 27% 증가한 것이다.

조건부 지방기술 이민, 노동시장 약화로 급여 조건 불충족 우려

아불 리즈비 전 이민부 사무차관보는 조건부 지방이민의 경우 노동시장이 극도로 약화된 상황에서 비자 소지자가 호주 지방에서 3년간 일하면서, 정해진 최소 급여 수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부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비자 기간 5년을 거주한 후 연관 영주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정부의 지방비자 정책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일반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는 2만 9,261명이 발급되어 전년도 3만 3,025명보다 감소했다. 리즈비는 향후 이 부문 핵심 과제는 신청율과 신청 건수의 꾸준한 감소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업 영주 비자 신청자 감소가 임시취업비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향후 취업 영주 비자 발급 수 감소가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시취업비자 발급은 2014년 9월 19만 6,934명에서 올해 6월 12만 8,14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술독립 분야 발급 인원은 2018-19년 3만 4,247명에서 지난 회계연도 1만 2,986명으로 67% 이상 많이 감소했다. 리즈비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뉴질랜드인이 2017-18년부터 기술 이민에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2016-17년까지 뉴질랜드인은 별도 통계로 집계됐다. 기존에 따로 집계됐던 뉴질랜드인이 2017-18년에는 약 5,000명, 2018-19년 약 6,000명, 지난해 4,778명이 기술 이민 비자 집계에 포함됐지만, 전체 영주이민자 수와 기술이민자 수는 2015-16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정부가 기술 이민과 영주이민자 감소세를 일부 감추기 위해 뉴질랜드인 통계를 기술 이민 통계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영주비자 31% NSW주로

거주 의향 지역을 밝힌 새 이민자가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단연 NSW로 전체 31.5%를 차지했다. 이어 빅토리아주 (24.4%)와 퀸즈랜드(13.4%)가 많은 이민자의 선택을 받았다. 주 인구 규모와 비교해 영주비자 발급자가 많이 향한 남호주와 태즈매니아는 지방에서 취업하는 지방기술이민과 주정부 후원을 받는 주/준주지명 비자 발급자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았다.

호주 전체 인구 중 6.9%를 차지하는 남호주에는 전체 이민자 중 8.5%가 향했다. 남호주 전체 기술이민자 9,969명 중 85% 정도가 지방기술이민 (6,080명)과 주/준주 지명(2,429명)을 발급받았으며 남호주 전체 영주비자 중 지방비자 발급자는 50%가 넘는다.

호주 인구의 2.1%가 거주하는 태즈매니아는 지난 회계연도 전체 영주이민자의 4.4%가 향했다. 태즈매니아로 향한 기술이민자 5,835명 가운데 96%가 지방(3,936명) 비자와 주/준주 지명 비자(1681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영주비자 중 64%가 지방이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NSW, 빅토리아, 퀸즈랜드주는 고용주후원 이민이 각각 30%, 23%, 21%를 차지해 영주비자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인구가 적은 4개 주・준주는 영주이민 중 기술이민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태즈매니아는 기술이민자 비율이 약 95%로 압도적이었다.

영주비자의 2/3는 이미 호주에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에게 발급됐다.

거주의향 주별 영주비자 발급인원

주: 발급인원에는 주신청자와 부신청자(가족)가 모두 포함된다. 기술이민 가운데 사업혁신 & 투자 및 세계 재능(독립) 비자는 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는 1만 3,171명이 영주비자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지방에 거주하도록 한 4,765명(45%)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2020-21년 이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규모와 구성은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며 10월 발표되는 예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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