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무역 돌파구”로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실제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정부는 이를 향후 AUKUS 협상과 관세 논의에 앞서 상징적인 ‘올리브 가지-평화와 화해, 우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쌍방이 화해나 협상을 제안할 때 상징적으로 건네는 제스처를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미국 농무부 장관은 “미국 농부와 목장주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쇠고기를 생산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무역 장벽 때문에 20년간 호주에서 판매되지 못했던 건 터무니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농부들이 소외되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 농업이 번영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도록 대통령이 시장 접근권을 확보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징적 의미 커
사실 미국산 쇠고기는 2019년부터 호주에 수출이 가능했지만, 이전에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사육된 후 미국에서 도축,가공된 쇠고기는 수입이 금지돼 있었다.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 호주 농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번 결정은 농업부가 내린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절차는 10년 넘게 이어져온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호주의 검역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나비 조이스, 황소춤 추며 비판
2015년 조니 뎁(Johnny Depp) 부부가 검역 규정을 어기고 반려견 두 마리를 사전 신고 없이 전용기로 호주에 들여온 사건에서, 해당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겠다”고 경고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던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전 국민당 대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방송에서 ‘황소춤’을 선보이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 전에 독립적인 수의학적 조언을 구했어야 했다”며 “이건 단순히 쇠고기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과 같은 치명적 질환의 문제로 국민 건강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조이스는 “우리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수의총장의 얼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다니엘 테한(Dan Tehan) 전 장관이 자신과 마이클 맥코맥(Michael McCormack)을 ‘황소’에 비유한 데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황소는 싸우지만 거세된 소(steer)는 싸우지 않는다”며 손가락으로 황소 뿔을 흉내내며 “우리는 남의 농장이 아니라 우리 농장에 있다”고 비판했다.
압박에 응한 호주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억만장자 통상 고문인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이 호주의 금지 조치를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난한 이후 이루어졌다.
호주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사육된 소가 미국에서 도축,가공되는 경우에도 식별 및 추적 시스템을 강화해, 질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지난해 말부터 도입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공식 확인했으며,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 측은 “호주는 결코 생물보안을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리 콜린스 장관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검토는 지난 10여 년간 과학적‧위험 기반 평가를 통해 진행된 결과”라며 “미국이 도입한 통제 조치는 충분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도축,가공된 쇠고기의 수입 허용까지 포함된다.
생물보안 우려 제기
자유당의 팀 윌슨(Tim Wilson) 의원은 “정부가 이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신중히 지켜보겠다”며 “생물보안은 결코 타협되어선 안 된다”고 했으며, 고용부 장관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는 “이번 결정은 장기간의 검토 끝에 이뤄졌으며, 호주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당의 제임스 패터슨(James Paterson) 상원의원은 “수입 쇠고기가 미국 내에서 자란 것만 수입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총리가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며 “생물보안이 약화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당 대표 브리짓 맥켄지(Bridget McKenzie) 상원의원은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산 쇠고기의 도축 기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가 이 관계를 풀기 위해 우리 농가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쇠고기 수출 오히려 호황
최근 수년 간 호주의 쇠고기 수출은 관세 분쟁 속에서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 규모는 140억 달러에 달했다.
알바니즈 정부는 이번 결정이 과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이 사안은 광우병 위험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던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호주의 생물보안법은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를 차단하려는 보호무역적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기자가 “호르몬 때문 아니냐”고 묻자, 루트닉은 “이건 단지 보호무역일 뿐이다. 그건 다 핑계”라며, “시장을 개방하면 식료품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 경제를 맡겨야 한다. 그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에게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무역 재편, 협상 없다
루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관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이야말로 해결해야 할 ‘괴물’”이라고 말했다. “국가들이 진정한 변화 없이 협상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며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본과 중국은 철강을 덤핑한다”며 “이건 자국 산업을 죽이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짓을 멈추고 철강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적 검토와 생물보안 강화 강조
호주 정부는 이번 결정이 철저한 과학적 검토와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생물보안 체계를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알바니즈총리는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 건강과 농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 농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호주 농가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건설적인 무역 관계를 모색하는 균형 잡힌 결정”이라고 밝혔다.
호주 농가와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물보안 위험을 면밀히 감시하며, 안전한 식품 공급망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