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기술이민 조사위 권고
자유 국민 연합 의원이 주도하는 연방의회 조사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민자용 항공편 좌석과 호텔방역 객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해 기업의 해외 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변경안을 권고했다 여당 소속 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방 이민 공동 상임위원회는 호주 기술 이민프로그램 평가 조사를 통해 해외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칙을 간소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권고했다. 버라우라 지역구 줄리안 리서 자유당 의원이 위원장인 이민 공동 상임위는 호주가 코로나 19 국경 봉쇄 결과 임시 비자 소지자 50만 명이 호주를 떠나면서 “상당한 기술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 중간보고서 권고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항공기와 방역(시설)에 기술이민자를 위해 자리를 예약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외 입국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아직 귀국을 원하는 호주인 약 4만 명이 해외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임위는 중간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고용주가 해외에서 기술 이민자를 들여오는데 관련된 비용, 시간, 정부의 형식적 절차 때문에 호주인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많은 사업체가 심각한 기술 부족에 직면해, 대유행에서 회복해 사업체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노동 시장검증 의무도 완화 요구
위원회는 일부 사업체에 대해 국내 노동자를 먼저 찾아야 하는 ‘노동시장 검증(labour market testing)’ 의무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내무부가 규칙을 변경해 “노동 시장검증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을 덜”하고 중간 및 대규모 기업에만 이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핵심기술목록에 있는 직업은 고용주가 광고할 의무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본사가 호주 밖에 있거나 호주 시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노동 시장검증이 계속 필요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한 해외에서 직원을 데려오는 사업자가 호주 기술훈련기금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최소한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 소속 노동당 의원은 호주인이 일자리를 구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터무니없고, 잘못 구상되고 시기도 어처구니없는” 시도를 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노동당 의원들은 반대보고서를 통해 권고안이 “사상 최대 경기 침체 후유증이 몇십 년간 지속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증거나 모든 관점을 듣지 않고 서두른 조사 이후” 작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호주기술 이민 조사는 2월 3 일 시작되어 기술 이민에 대한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3월 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조사 시작 한 달 반 만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청문회는 2월 17일 시작해 3월 3일까지 단 5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노동당은 기술이민자 전용으로 항공편에 좌석과 방역호텔에 객실을 마련하는 것은 해외에 “발이 묶인 4만 명이 넘는 호주인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가 4월 1일 발간된다면 말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여당 의원들은 정말 이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호주 노동자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 국민 연합 정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체류 호주인을 귀국시키는 것이 우선 정책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호주통계국(ABS) 최근 자료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2월 5.8%로 전월 6.3%에서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 0.8% 높은 수준이다. 불완전고용은 2월 8.5%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일자리 지킴 지원금 이후 사업체와 일자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실업률 하락이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위대한 호주의 대 귀환”과 정부의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로, 일자리 지킴 지원금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모리슨 총리는 일자리 지킴 지원금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그 일은 정부가 마련한 다른 여러 조처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호주 대기업 34곳이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수익이 사실상 개선되었음에도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수익이 없는 회사보다는 수익을 내는 회사가 있는 것이 낫다”고 회피했다.
연방정부 국제선 항공 직원에
주당 500달러 직접 지원
한편 18일에는 또한 항공산업지원 종합안의 일환으로 콴타스 직원 약 7,500명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소득지원 형태로 주당 500달러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앤드류 데이빗 콴타스 국내·국제선 대표는 18일 시드니에서 열린 직원 타운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지원금 액수를 확인했다. 연방정부는 10월 말까지 콴타스 직원 7,500명, 버진 직원 1,100명 등 국제선 직원 8,5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항공산업지원종합안을 일자리 지킴 지원금의 연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차드 말스 노동당 고용대변인은 야당이 실업률 하락은 환영하지만, 호주가 아직 “일자리지원금에 의존하는 사업체와 노동자를 위해 다음 주말이 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말스 의원은 또한 일자리 지킴 지원금 종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전 부문이 “여전히 어떻게 생존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마이클 케인 운동노동조합(Transport Workers Union, TWU) 전국 사무총장은 소득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직접 소득지원 내역이 정부에서 직접 발표되지 않고 “주 수혜자인 콴타스를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실망을 표했다. 케인 사무총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대유행 규제 때문에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항공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원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임금지원이 다른 노동자는 요금을 내 거나 가족을 부양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둔 채 일부 노동자만 돕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