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법안 발의
무소속 하원의원 모니크 라이언(Monique Ryan)이 영국의 결정에 발맞춰 호주의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새로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은 18세였던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췄고, 이에 따라 약 160만 명의 젊은 유권자가 새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큰 선거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라이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투표 연령을 낮추는 흐름이 있다”며,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을 다시 정치로 끌어들이기 위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발적 참여 허용될 수도
라이언 의원은 다음 연방의회 회기 중 새로운 의원발의(private member’s bill)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의회 위원회는 이 제안을 검토했고, 노동당은 투표 연령 인하에 찬성했다. 논의가 멈췄던 지점은 16세, 17세 청소년에게 투표를 의무화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라이언 의원은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면, 의회에서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도 목소리 내고 싶다
16세 투표권을 주장해온 청년 활동가 아멜리아 콘던-서노브스(Amelia Condon-Cernovs)는 15세 때부터 호주청소년재단(Foundation for Young Australians)과 함께 캠페인을 펼쳐왔다. 현재 18세가 된 그는 “생계비, 교육, 기후변화 등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도 지금 이 사회의 리더”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학습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도 처음부터 면허를 따는 것이 아니듯, 정치 참여도 단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과거엔 21세였다
투표 연령은 원래 21세였으며, 이는 1973년 베트남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청년들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8세로 조정됐다. 당시에도 찬반 논란은 있었다.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정치학자 질 셰퍼드(Jill Sheppard)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젊은이라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투표권도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소년 영향력 확대
녹색당(Greens)의 조던 스틸-존(Jordon Steele-John) 상원의원 역시 2018년 투표 연령 인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대기업과 로비스트는 주요 정당에 기부하며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수십 년간 정책 영향을 받을 젊은이들은 배제돼 있다”며, “난 이 둘 중 누구를 더 믿을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 50만 명의 호주 청소년이 정책 결정에서 배제돼 있다”며 “이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 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선 연방정부가 1918년 제정된 연방선거법(Commonwealth Electoral Act of 1918)을 개정해야 한다. 스틸-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됐다면, 16세와 17세의 투표는 의무가 되었겠지만, 이들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가 벌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 될 수도”
셰퍼드 박사는 정당들이 투표 연령 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이유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이 큰 손해를 보진 않겠지만, 집권당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꺼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상원에서 녹색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협상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전보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앞으로 3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셰퍼드 박사는 말했다.
이미 변화를 시작한 국가들
이미 오스트리아, 독일, 브라질은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췄으며, 스코틀랜드는 지역 선거에 한해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비록 영국 총선은 여전히 영국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유권자 확대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셰퍼드 박사는 “영국과 호주의 큰 차이는 의무투표 여부지만, 해외 사례가 호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스틸-존 의원은 “영국이 할 수 있다면, 호주도 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