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당 재분열
연방 야권의 자유당–국민당 연립당(Coalition)이 1년도 채 안 돼 두 번째로 분열됐다. 국민당(National Party) 대표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David Littleproud)는 자유당(Liberal Party)과의 합의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untenable ) 상태”라고 선언했다.
리틀프라우드는 자유당이 혐오발언법(hate speech laws) 표결 과정에서 국민당 상원의원 3명을 그림자 내각(shadow ministry)에서 배제한 데 항의해, 자신을 포함한 국민당 전원(frontbench)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원의원은 그림자 내각이 법안 지지를 결정했음에도 정부의 혐오발언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집단 사퇴
리틀프라우드는 22일 오전 성명을 통해 자유당 대표 수잔 레이(Sussan Ley)가 해당 상원의원 3명을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연립당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국민당은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정당이다. 수잔 레이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결할지 강요할 수 없다”며 “우리는 연립당 내 어떤 절차나 관행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타당성 없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원칙에 따라 행동한 세 명의 용감한 상원의원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지 불가’
리틀프라우드는 “이 세 명의 상원의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이 연립당은 더 이상 유지 불가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당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move on) 시점”이며, 자유당은 “자신들이 어떤 정당인지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향후 재결합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번 분열은 지난해 연방총선에서 역사적인 패배를 당한 뒤 자유당과 국민당이 잠시 결별했던 이후, 1년 사이 두 번째 연립당 붕괴다.
지도부 책임
리틀프라우드는 수잔 레이(Sussan Ley)가 정부의 혐오발언법과 총기 개혁법(gun reform laws)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 자유당 대표 피터 더튼(Peter Dutton) 체제에서의 “강력한 연립당(great Coalition)”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국밈당 내 누구도 수잔 레이 체제의 그림자 내각에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표결 파장
전날 수잔 레이는 혐오발언법에 반대표를 던진 브리짓 맥켄지(Bridget McKenzie), 로스 캐델(Ross Cadell), 수전 맥도널드(Susan McDonald) 등 국민당 소속 전선(frontbench) 인사들의 사퇴를 공식 수용했다.
자유당–국민당 연립당 협약에 따르면, 일반 의원(backbenchers)은 당론을 벗어나 자유투표(cross the floor)가 가능하지만, 그림자 내각 구성원은 그림자 내각의 집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리틀프라우드는 세 명의 사퇴가 받아들여질 경우 “집단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차원에서 내셔널당 전원이 함께 사퇴하겠다는 서한을 수잔 레이에게 전달했다.
자유당 입장
수잔 레이는 이 같은 사퇴를 “불필요한(unnecessary)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당이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그림자 내각에 대한 영구적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자유당은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맹으로서 연립당 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
브리짓 맥켄지는 이날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혐오발언법 반대 입장을 재차 옹호했다. 그는 “상원 차원의 짧은 조사(Senate inquiry)를 통해 개정안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원칙을 접고 따라야 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회의실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여당 비판
노동당(Labor Party) 소속 사회복지부 장관 타냐 플리버섹(Tanya Plibersek)은 연립당 분열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본다이(Bondi)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 이후 국가적 단합이 필요한 시점에 야권이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플리버섹 장관은 “이번 주는 호주를 하나로 묶어야 할 시기였지만, 연립당은 자기들 문제와 혼란, 분열에만 매달렸다”며 “의회 소집과 더 강한 법을 요구해 놓고, 정작 그 법을 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화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연립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에 필요한 안정과 단합, 성숙한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