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2020-2021 연방예산

푸짐한 감세

예산에는 주로 2022년 중반에 계획된 소득세 감면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부분 노동자에 대한 감세가 포함되어 있다.

소득이 4만 5,000달러와 9만 달러 사이인 경우 중저소득층 세금공제(LMITO)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소득세에서 1,080달러 정도 아낄 수 있었다. 세금공제는 정부 감세 2단계가 시행되면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감세를 앞당기면서도 세금공제는 아직 버리지 않았다.

세금공제는 2020-21 회계연도까지 적용되어 노동자가 감세에 더해 추가로 1,08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22년에는 원상 복구되어 중간 소득층은 올해보다 내년에 납세액이 증가한다.

2단계 변경으로 32.5% 소득세율 구간 소득액 상한선이 변화되어, 소득 1만 8,201달러부터 4만 5,000달러까지 1달러당 19센트를 세금으로 내며,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12만 달러까지 1달러당 32.5%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4만 5,000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인 경우 1,08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신규 개인 소득세율

2020-21년부터 개정되는 세율과 소득구간

‘일자리지킴 지원금’ 이어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

예산에는 3월 28일 종료되는 일자리지킴 지원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는 포함되지 않고 대신 새로운 임금보조금을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JobMaker Hiring Credit)을 통해 10월 7일부터 고용되는 청년 직원 급여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고용주는 7일 이후 고용되는 16세에서 29세 사이 직원 1인당 1주에 200달러, 30-35세 사이 직원은 100달러까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은 지난 3개월 중 최소한 한 달간 구직(JobSeeker), 청소년수당(Youth Alloance) 또는 육아지원금(Parenting Payment)을 받고 있어야 한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 사이에 크레딧을 신청하는 사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하며 신청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최소한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은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상은 의회 예산 연설에서 청년 실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이 제도가 청년 대상 일자리 약 45만 개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가운데 주요 은행만 이 제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연금 수령자 지원금

호주인에 대한 추가 지원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복지 수당 수령자 일부에 대해 두 차례 추가 무과세 250달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11월 시작되며 내년 초 두 번째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 구직수당 지급액에 대한 변화는 없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구직수당 지급액 인상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고 실업수당 수령자를 일터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구직수당은 올해 말 예정대로 2주에 550달러로 되돌아간다.

추가 무과세 지원금 대상자

• Age Pension

• Disability Support Pension

• Carer Payment

• Family Tax Benefit – Double Orphan Pension 포함*. 주 소득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 Carer Allowance*

• Pensioner Concession Card 소지자*

•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소지자

• 정부에서 정한 Veterans’ Affairs 지원금 수령자 및 할인 카드 소지자

*            주 소득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사업체 투자 장려

정부는 사업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산지출을 임시로 전액 공제한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를 하는 사업체는 몇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전체 비용을 한 해에 모두 공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연감 매출 50억 달러 미만 사업체 전체에 즉시 시행되며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99%가 넘는 사업체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자격이 되는 자산의 전채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체에서 과거 이윤에 대해 세금 손실을 공제하기 더 쉬워진다.

배우자비자 3만명 늘리고, 영어시험 의무화

올해 예산은 호주인 대부분에 대해 지원금이 늘어 재무부 장관 말대로 정부가 호주인의 삶을 뒷받침하는 예산이지만 이민자에 대해서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정부는 이민자가 호주사회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배우자 비자에 영어시험을 의무화한다. 연방총리는 다문화언론매체와 온라인 브리핑에서 영어능력이 기술이민처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서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기초영어” 실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비자는 올 회계연도 7만 7300명으로 정해졌고 이 가운데 배우자 비자에는 7만 2300명이 할당되어 3만 명이 늘었다. 따라서 부모비자를 포함해 다른 가족비자는 5000명 밖에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국경이 개방된 후 내무부는 호주의 경제복구를 돕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급 해외 사업체와 인재를 중점적으로 호주에 유인하기 위한 ‘JobMaker Plan—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 (일자리창출 계획 – 세계사업・인재 유인 전담반)’을 설립한다.

또한 정부는 지정지방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내 비자신청자나 스폰서가 대도시 이외 지역에 사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를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적자

올 회계연도에는 정부가 수입보다 2137억 달러를 더 지출하면서 적자규모가 호주 역사상 어떤 예산 적자도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막대하다.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이동제한 정책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연방정부가 일자리지킴, 구직수당 보조금을 포함 다양한 지원책을 재빠르게 도입하면서 2019-20년 적자는 853억 달러로 불어났다.

향후 4년간 적자 규모가 연달아 수십억 달러로 전망되면서 다음 회계연도 총부채는 1조달러가 넘는 수준에 달하게 되며 순부채는 2023-24년 1조 달러에 근접할 정도에서 정점에 이른다.

정부 지출은 현재 호주가 처해있는 심각한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하며 정부 예산에는 주요 경제 지표가 암울하게 그려져 있다.

예산은 지금부터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실업율은 최대 8%까지 올랐다가 하락하기 시작해 2022-23년에는 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무장관은 취업이 이 기준점에 도달할 때까지 부채 감소에 집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또한 급여인상이 정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급여로 받는 액수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백신 내년 말까지 이용 가능 전제 국경 개방은 요원

예산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이 모두 완료되어 다음해 말까지 호주인에게 제공된다는 것과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봉쇄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서호주를 제외한 모든 주경계가 크리스마스까지 열리고 서호주 경계는 내년 4월 주총선 직후 열린다고 전제하고 있다.

관광과 국제여행 관련해서는 정부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호주행 및 해외로 향하는 여행은 2021년 하반기에 걸쳐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국제관광의 점진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연방총리는 다문화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개방은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국경개방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년 대학 학기 시작 전까지 유학생이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계속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전 일본 총리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총리는 10월 16일부터 국경이 개방되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국경을 추가 개방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차트와 표로 본 2020 연방정부 예산 – 대규모 적자와 경기 부양 지출

이번 회계연도 예산 적자는 2136억 달러로 GDP의 11%에 달했다가,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재무부의 전망이다.

표 1: 총예산

• 총액은 2020-21년부터 2023-24년까지 액수의 총액과 같다.

• 2020-21년 이전 순 미래기금 소득은 제외한다.

주요 정부 지출

• 17억달러: 향후 2년간 현재 임상실헙 중인 퀸즈랜드대와 옥스포드대 코로나19 백신 8480만인 분 사용
• 11억 달러: 올해 코로나19 관련 보건사업. 코로나19 검출을 지원하도록 MBS 항목 확대에 7억 117억달러 및 지정 코로나19 진료실 지원 확장에 1억 7080억 달러
• 11억 달러: 올해 민간 병원이 공공병원 수용량을 보충하고 주립 병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
• 267억 달러: 향후 4년간 매출 50억 달러 미만 사업체에 대한 즉각 자산공제
• 178억 달러: 개인소득세 변화를 올해로 앞당긴다. 중저소득층 공제 1회 연장 추가 – 개인은 1080달러, 부부나 가족은 2160달러
• 30억 달러: 향후 4년간 시공이 준비된 기반시설 사업 – 도로안전사업에 20억 달러. 지역 도로 및 지역사회 사업에 10억 달러
• 7억 9880만 달러: 향후 4년간 추가 NDIS 지원

분야별 신규 정부 지원 또는 세제혜택

세제

• 개인소득세 변경이 2022-23년에서 2020-21년으로 앞당겨졌다. 올 회계연도 중저소득층 대상 추가 공제 1회 연장이 포함되며 개인은 1080달러, 부부나 가족은 2160달러이다. 이로 인한 향후 4년간 비용은 총 178억 달러이다.
• 연간 매출 50억 달러 미만 사업체는 2020년 10월 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되는 신규 자산 비용 전체를 공제할 수 있다. 4년간 비용은 267억 달러.
• 2021년 7월 1일부터 ‘소사업체 (small business)’ 정의가 연간매출 1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되어 이전에 발표된 소사업체 혜택과 세제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4년간 총비용 1억 500만 달러
• 연구개발 세금공제 확대에 향후 4년간 추가 지원금 20억 달러
• 2020년 10월 7일부터 16세에서 35세까지 신입 사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2개월 ‘일자리창출 (Jobmaker)’ 지원금을 지불한다. 직원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어 16세-29세는 신입 직원 1인당 1주에 200달러, 30-35세는 주에 100달러가 지급된다. 향후 4년간 총비용 40억 달러

 이민 및 안보

배우자 비자에 영어능력, 추가 의무 범죄경력 조회 및 스폰서십이 도입되어 수입이 49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Prospective marriage 같은 임시비자 소지자가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영향을 받은 경우 일단 여행규제가 해제된 후 호주에 돌아오기 위해 내무부 관련 비용을 면제하거나 환불해준다. 4년간 총비용 2억 7500만 달러
• 2020-21년에 한해 가족이민 비자를 7만 7300명으로 늘리며 기술비자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향후 4년간 총비용 3억 2000만 달러
• 코로나19 기간 동안 추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North West Point Christmas Island 시설 재개장에 올해 5560만 달러

보건

• 빅토리아주 대상 추가 정신건강 및 위기지원에 4730만 달러: 신규 정신건강 진료소 15개소 설립에 2690만 달러, 정신건강 상담 기관인 Beyond Blue, Lifeline, Kids Helpline에 700만 달러, 기타 디지털 및 전화 서비스 지원에 500만 달러, 청소년 상담기관 Headspace 에 500만 달러
• 향후 2년간 Better Access 정신건강 사업을 1년에 10회 추가 세션 확장하는데 1억 80만 달러
• 향후 4년간 Ventolin, Keytruda, Calquence, Apomine 및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PBS 신규 및 수정 등록에 3억 7550만 달러
• 올해 공립병원 역량을 보충하도록 민간 병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주립 병원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계약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11억 달러
• 향후 4년간 추가 NDIS 지원금에 7억 9880만 달러

교육

• 견습공과 직업 훈련생 10만명 급여의 50%를 정부가 보조하며 금액은 분기당 7000불로 제한된다. 향후 4년간 비용 12억 달러
• 직업교육 VET 체계에 향후 4년간 총 2억 6300만 달러: 견습공 관리를 위한 신규 데이터관리시스템에 9160만 달러, 기초언어, 읽고 쓰기 및 수리에 5230만 달러, 교육・기술・고용부에 7590만 달러, 전국진로협회(National Careers Institute)에 2960만 달러
• Sporting Schools 사업 지속에 향후 2년간 3960만 달러
• 클론타프 재단(Clontarf Foundation)에서 원주민 남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4년간 3980만 달러
• 스미스패밀리(Smith Family)에서 불우 청소년이 12학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4년간 3280만 달러
• STEM 능력을 지원하는데 호주과학원, 스미스패밀리, 호주프뢰벨을 포함 여러 기관 및 사업에 5년간 2730만 달러

농업

• 농업 수출을 증대하는데 향후 4년간 총 3억 2840만 달러: 평가 및 인증 IT 시스템 현대화에 2억 2220만 달러, 해외 시장 수출 속도를 개선하게 될 규제 개혁에 3520만 달러.
• 머리-달링 지역사회 투자 종합안에 2억 6990만 달러

국방

• ADF에서 민간인 생활로 전화하는 퇴역군인을 지원하는 합동전환공사(Joint Transition Authority) 지원에 향후 4년간 1770만 달러

연구

• 향후 3년간 기상국 비상대응 확보를 위한 자산유지에 2억 2560만 달러
• 호주원자력과학기술원 시설 운영, 폐기물 관리 및 해체 활동 지지 및 유지에 향후 4년간 2억 3810만 달러.
• 향후 4년간 CSIRO가 상업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592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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