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들었다는 비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다른 나라에 부과된 관세의 90일 유예 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가 이에 대한 면제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주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10%의 ‘기본 관세율(base rate)’을 부과한 상태로, 일부 국가는 최대 7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호주는 현재까지도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 주요 경제단체인 호주기업협의회(BCA-Business Council of Australia)는 “해외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호주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인 자유국민연합(Liberal-National Coalition)의 무역 담당 대변인 케빈 호건(Kevin Hogan) 의원은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관세 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호건 의원은 “총리는 이미 백기를 들었고, 호주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다”며 “영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에서 면제를 받았지만, 알바니즈 총리는 회담조차 성사시키지 못했고 양국 관계도 제대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과없이 돌아온 방문
호건 의원은 또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Quad)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에 대해서도 “외교적 성과 없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페니 웡 장관 측 대변인은 “쿼드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의 1대1 회담 등 의미 있는 교류가 있었다”며, “야당이 호주와 미국이 함께하는 지역 평화,안정,번영 노력조차 지지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웡 장관은 쿼드 참가국 및 루비오 장관,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Critical Minerals Initiative)에도 합의했다”며 “이는 호주의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중 무역도 변수
이번 관세 발표는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알바니즈 총리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네 번째로 만날 예정이다.
호주기업협의회(BCA)의 수석 경제학자 페로 스토야노브스키(Pero Stojanovski)는 “호주 전체 일자리 중 4분의 1이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해외 시장에 대한 개방성과 자유로운 접근은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에 핵심”이라고 밝혔다.
스토야노브스키는 또 “정부가 호주의 지속적인 무역흑자와 오랜 전략적 동맹, 오커스(AUKUS) 협정 등을 내세워 면제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무역전 우려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 국제정치,외교정책학 교수 데이미언 킹스버리(Damien Kingsbury)는 “국제적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호주는 매우 글로벌화된 경제구조로 인해 특히 취약하다”며 “세계가 보복관세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호주는 그 여파를 불균형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지금 당장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호주에 더 큰 위협은 오히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호주의 경제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