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역풍 경고
자산가 수송업계 인사들이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추진 중인 ‘미실현 수익(super unrealised gains)’에 대한 수퍼세(super tax)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산 매각을 통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억만장자 린지 폭스(Lindsay Fox)는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의 이 핵심 정책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동당은 300만 달러 이상이 쌓인 은퇴 수퍼 계좌에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준선 인덱싱 없이, 자산이 평가상으로 오른 것만으로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녹색당(Greens)은 기준선을 200만 달러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절대 안 될 정책”
린지 폭스는 “이건 나쁜 정책”이라며 “정부가 뭘 해도 항상 역풍을 맞는다. 결국 이 세금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를 개인 헬기로 초대해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전 빅토리아 주총리와 함께 5시간 동안 바비큐를 즐긴 바 있는 노동당의 오랜 후원자다. 다만 본인의 수퍼 계좌 상황이나 세금 회피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제개혁 라운드테이블에 참여 중인 여러 인사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케빈 러드(Kevin Rudd) 정부 시절의 생산성 정상회의와 호주-중국 위원회(Australia-China Council)에서 활동한 바 있는 워릭 스미스(Warwick Smith)는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에게 “과거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총리가 개혁을 추진했던 방식에서 배워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연금깎고 연금 탈 판
린지 오스트레일리아(Lindsay Australia)의 전 CEO이자 은퇴한 운송업계 거물 킴 린지(Kim Lindsay)는 “300만 달러 기준선을 피하기 위해 수퍼 계좌 자산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완전히 헛소리”라며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연금(pension)을 받는 게 낫다. 완전한 수치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폴 키팅(Paul Keating)이 국민 수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은퇴 자금을 준비하라고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운송업계 거물 닐 맨셀(Neil Mansell) 역시 자산 매각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그는 “수년 전 정부의 권유로 자산을 셀프 매니지드 수퍼 펀드(SMSF)에 넣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세금이라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 부동산 같은 자산은 현금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라는 거냐”며, 세금을 내기 위해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팔면 실현 수익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도 내야 한다. 노동당이 진짜 이걸 밀어붙일 거라니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87,000명 시작, 50만명 확대
이번 세금은 초기에는 약 87,000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금융서비스협의회(Financial Services Council)는 향후 은퇴 시점까지 최소 5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국세청(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은 이미 일부 고액 은퇴자들이 세금 회피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ATO 대변인은 “법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사적 그룹들이 구조를 변경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리스크에 대비해 정보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에 부여된 조정 권한
노동당의 새로운 법안인 ‘보다 정밀한 수퍼세금 조정 및 기타 개정법안(Better Targeted Superannuation Concessions and other Amendments Bill)’에는 법 통과 후에도 수퍼세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296-60조’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아직 의회에 재상정되지 않았지만, 7월 1일을 소급 적용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그동안 고자산가들에게 제공된 세제 혜택이 과도했다며 이번 조치는 “역사적인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작년 재무부(Treasury) 자문으로 활동했던 미란다 스튜어트(Miranda Stewart) 교수는 “그냥 세금 내고 편히 있으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은 과거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