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2028년까지 정부 임대주택 4만 채 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100억 달러 규모의 주택기금이, 지난 회계연도에 실제로는 시드니 중간가 주택 8채에 해당하는 지출만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장 카럴리 맥리쉬(Caralee McLiesh)는 자유당 상원의원 앤드루 브래그(Andrew Bragg)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4-25년 회계연도 동안 ‘호주주택미래기금(HAFF-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이 제안자들에게 지급한 총액은 1,360만 6,639달러라고 밝혔다.
정부는 6월 말 이후 석 달 동안 약 1억 3,7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하루아침에 못 지어”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연방 주택장관은 기금이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닐 장관은 “노동당의 주택 정책은 이미 5,000채 이상의 정부 임대주택을 완공했고, 2만 5,000채 이상이 건설 및 계획 단계에 있다”며 “집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지만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HAFF는 수억 달러를 주택 프로젝트에 ‘배정’했음에도, 실제 지급은 주택 완공과 임차 완료 이후에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실제 지출이 핵심 성과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복잡한 절차 지적
일부 정부 임대주택 개발업체들은 HAFF가 지나치게 복잡해 신규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퇴한 에볼브하우징(Evolve Housing) 전 회장 폴 하울렛(Paul Howlett)은 “이 제도가 혁신적이지만 상당히 복잡하다”며 “2028년까지 4만 채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제도는 단순했으나 정부 재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새 제도는 복잡하지만 정부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료주의의 실패”
브래그 상원의원은 노동당이 주택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당은 주택 정책을 자랑하지만 정작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당은 집을 매입한 것을 신축 실적으로 둔갑시킨 적도 있다. 이런 관료주의적 접근은 호주의 주택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 낮은 주택 우려”
호주정부주택(Housing Australia,구 국가주택재정투자공사 NHFIC)을 거쳐 HAFF를 운영했던 전 임원들은, 정치적 압박 속에 서둘러 집행하다가 낮은 품질의 프로젝트가 승인될 위험을 경고했다.
한 전직 이사는 “클레어 오닐 장관이 압박을 받고 있어, 질보다 속도를 우선해 교통이나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택이 지어질 수 있다”며 “결국 숫자는 맞추더라도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이사는 “이 제도는 중개자들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됐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얽혀 절차는 복잡해지고 결과는 뒷전이 됐다”고 비판했다.
다른 전직 이사 역시 “2025 회계연도 지출 1,360만 달러가 시드니 중간가 주택 8채 수준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공돼 입주 가능한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금이 빨리 지급되지만, 아직 개발 승인 단계에 있는 사업은 2-3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신뢰 부족
법무법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Herbert Smith Freehill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HAFF 1차 라운드 참가자의 60%는 프로젝트 절반 이상이 계약 완료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88%는 3년 이내 완공을 예상했다.
그러나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금융파트너 에린 웨이클린(Erin Wakelin)은 “계획 지연, 정책 불확실성(특히 차기 총선에서 연립 보수당이 당선될 경우 정책 중단 위험), 정부 주도 정책 간 조율 부족으로 민간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로젝트 일정과 공급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택기금 논란은 단순한 예산 집행 속도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설계와 관료주의, 민간 투자 유치, 품질 관리 등 정부 임대주택 공급 전반의 구조적 과제를 드러냈다.
정부가 내세운 수치와 목표는 큰 그림에서 매력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적 복잡성과 이해관계 조정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 임대주택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 확보, 사업 간 조율, 공공 민간 협력의 효율화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는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정부 임대주택에 실제로 누가,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