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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0만 채 주택공급 목표, 부족한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01/05/2024
in 정치
“정부의 120만 채 주택공급 목표, 부족한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연방정부의 전국 주택협정과 관련, 각 주 정부가 이의 이행을 위해 해외 기술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주택산업협회(HIA)도 예산예획 발표를 앞두고 견습인력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및 해외인력의 빠른 이주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택건설 현장.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HIA, 성명서 통해 ‘견습인력 보조금-해외 숙련기술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연방정부가 각 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한 전국 주택협약(National Housing Accord)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의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각 주 정부가 해외 인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fast track’, 즉 연방정부의 ‘fastest-skilled migration pathway’에 건설 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호주 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 HIA) 또한 건설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HIA는 이달 첫 주 각 미디어에 보낸 성명을 통해 “120만 채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는 주택협약의 이행은 숙련 노동력과 견습생 증가를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연방 예산은 이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HIA의 이 같은 입장은 건축 부문 전반에 걸쳐 숙련기술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HIA Trades Report’ 발표 후에 나온 것으로, 근로자들을 주거용 건축 산업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른 정부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다.
HIA의 조슬린 마틴(Jocelyn Martin) 회장은 “주택건설 업계가 충분한 숙련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데 늘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광산 및 기타 비주거용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 부문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더 심각한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적 인센티브나 숙련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하는 비자 시스템의 약점을 해결함으로써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회장은 “견습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는 건설업계의 더 많은 근로자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되었다”면서 “현재 업계는 비즈니스를 위해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배경의 일부는 현재 훈련 중인 새로운 견습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HIA의 조슬린 마틴(Jocelyn Martin. 사진) 회장. 그녀는 “건축 부문의 경우 호주의 기술비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산업 목록에서 마지막 세 번째에 자리하는데,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The Kitchen and Bathroom blog

이런 점에서 HIA는 주택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을 없애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고용주로 하여금 견습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현 ‘Priority Wage Subsidy’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틴 회장은 “연방 고용 및 산업관계부 브렌든 오코너(Brendan O’Connor) 장관에게 최소한 견습인력 인센티브 시스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 보조금을 유지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틴 회장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건축업계가 해외 숙련 노동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환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건축 부문은 호주의 기술비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산업 목록에서 마지막 세 번째에 자리하는데, 이는 바뀌어야 한다”며 “연방 예산계획을 위해 제출한 사전 보고서에서 HIA는 해외 숙련기술 인력 유입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틴 회장은 “우리(HIA)는 올해 예산계획 발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주택업계의 건설 능력을 방해하는 이 주요 문제(인력 부족)를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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